이제 기업은 한국가를 상대로만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경제가 글로벌화되어서 기업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공장도 옮기고 본사도 옮기는 시대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인건비가 싸서 세계 각국의 공장들이 많이 옮겨갔고, 서인도 제도나 카리브해 연안의 소국들은 조세 피난처가 되어서 유령회사들의 본사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국의 게임회사들은 아이템 현금거래라는 특이한 비지니스 모델로 성공한 케이스이다. 이런 아이템 작업장사업을 한 사람들을 경찰청이 입건하였다고 한다.게임아이템 작업자이란 PC방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24시간 게임 아이템을 채집하거나 키우는 곳이다. 이들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을 하고, 작업한 아이템을 판매하여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는다. 지난해 아이템의 현금 거래 대금 규모가 1조원을 넘겼다고 하니 그냥 수수방관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 한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싸 많은 작업장이 중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수수료로 불법 송금하는 금액도 대단하다고 한다.작년에는 중국 작업장 운영자가 한국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었지만,그를 처벌한 조항은 외환관리법 위반이었다. 이렇듯 작업장 운영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작업장이 게임업계에 기생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다. 또한 인터폴과 연계하여 중국내 작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템을 통한 게임사업을 진행하는 서비스업체의 관리와 정책이 중요하다.이러한 게임아이템 불법 거래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명의도용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명의 도용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둘째 아이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근거나 합법화한다면 기준을 설정하여 도박 및 사행성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세째 게임서비스 및 개발업체도 명의 도용이나 불법 아이템거래 징후를 포착하여 잘 관리하여야 한다. 업계의 자율 정화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확산되고 부작용이 심하게 되면 게임업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직시하여야 한다.네째 사용자들도 게임을 여가선용차원에서 접근하고 중독되지 않도록 건전한 사용문화를 일깨워야 한다. 물론 개인들이 중독되고 사행성으로 흐르게 단속하지 못한 정부와 법률 미비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현명한 결단을 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업계의 자율정화노력과 정부및 관계기관의 법률적 제도적 뒤받침 속에 한국의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였으면 한다. 이런 환경속에서 성장하여야 해외에서도 대접받고 세계 일류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모든 물건에 바코드라는 놈이 찍혀있다. 일종의 각 물건의 주민번호인셈이다. 물론 단순한 주민번호보다 휠씬 많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바코드로 인하여 유통시장에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이제는 각 물건을 일일이 보고 가격을 계산하거나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을 일일이 세어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물론 바코드에 얽힌 부작용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바코드를 응용한 많은 시스템이 나오고, 단순한 바코드 인쇄에서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칩을 이용하는 등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바코드는 문자는 숫자를 흑백 막대 모양 기호로 조합한 것이다. 이것을 광학식 마크 판독기로 읽으면 제품의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바코드는 1974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마시 슈퍼마켓에서 처음도입되었으며 한국은 1988년 국가 코드 880을 부여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산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바코드는 위조하기가 어려우므로, 각종 복제품이나 모방품을 판별해주는 기능도 하며, 현재 미국에서는 판결문도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문서의 위 변조를 막는다고 한다. 디지털 혁명시대에 걸맞게 무선인식(RFID)라는 바코드 칩은 기존의 바코드보다 많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수십개를 읽을 수도 있다. 또한 기존에 리더기를 갖다대는 방식이 아니라 수 미터 혹은 수십미터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정보를 읽고 해석한다. 이런 RFID 칩은 상품에서 뿐만아니라, 여권, 자동차 위치인식, 사원증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에도 RFID 기기가 사용되고 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한국의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는 학생을 적발하기 위해 학생증에 바코드를 입력하였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사원증에 칩을 부착하여 사원들의 이동 동선, 현재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신분 확인, 인공위성과 연계한 위치 추적에도 쓰인다. 미국 민간 보안업체는 아예 직원들의 오른팔에 전자 칩을 이식해 판독 범위를 실험하는 모험까지 했다고 한다.물론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바코드를 폐기하자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미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이 다가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막아야 한다. 특히 전자 칩에 수록할 개인정보를 한정하거나, 각 리더기도 자신들에 필요한 정보만 읽을 수 있게 제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만, 경찰에서는 간단한 신상정보와 범죄기록만 판독할 수 있는 리더기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당연히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모든 것을 항상 감시하고 조회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정부가 'Big brother'가 되는 세상이 된것인가?

국내 기업들의 산업기밀 침해사례가 연일 끊임없이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다. 며칠전 보도에 따르면 국내 모 중소기업이 8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성공한 핵심기술을 빼내어 중국업체에 이직한 직원들을 구속하였다고 한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기업의 핵심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중국 업체 사장으로부터 이직제의를 받고 해당 기술을 유출한 것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이 8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금 부담도 있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기술연구를 할려는 석박사 우수인력도 거의 없다. 이 기업이 개발한 시굴은 천장형 차량 AV시스템으로 차량 오디오, 비디오 시시템을 천장 백미러 부문에 DVD를 장착 뒤좌석에서도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 기업은 기술 유출로 약 600억 정도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하니, 당연히 기업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이런 종류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중소기업의 보안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회사의 미래를 걸고 개발한 기술이 이렇게 쉽게 담당자의 이직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개발에서 발생한 문서나 컴퓨터 파일 등 각종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였고, 또한 해당인에게 비밀유출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서도 충분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관련자들도 순간적인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임금이 체불되고, 기업경영 환경이 나빠지면, 급여로서 살아가는 직원들은 당연히 불안해진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기밀 유출사건이 직원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동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거나, 유흥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였거나, 아이에게 수입에 비해 고액학원을 보내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경우가 금전적인 산업스파이 공작의 먹이감(?)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방지할려면, 경영진이 끊임없이 핵심인력을 관리하고, 보안교육을 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번 유출된 기밀은 원상으로 복구 시킬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개인 정보 유출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아래에 최근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살펴보자.- 3월 10일, 김모씨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청 앞에서 이씨 등으로부터 받은 300만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CD를 인터넷 광고업체 직원인 백씨를 통해 9천여만원에 판매- 3월 14일, 엔씨소프트의 지난해 10 ~올해 2월 14일까지 신규가입한 계정 검토 결과 최소 98만 ~122만명 명의 도용됨- 3월 15일, 국민 은행에서 3만명의 고객정보가 3천명의 고객에게 이메일로 발송- 3월 20일, 송모씨가 지난 2000년부터 통신회사 외주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알게된 고객정보 27만 6천건 빼돌린 뒤, 건당 백원을 받고 1천건의 개인정보 판매- 3월 28일, 택배업체 이모씨가 텔레마케팅업체 대표에게 모홈쇼핑 회원 200만명 자료유출- 4월 4일,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장모씨가 인터넷 서비스가입자 476만명 명단 유출- 5월 2일, 온세통신 전직원 김모씨가 전 전산팀장 유모씨와 공모하여 44만명 고객정보 1억에 판매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지고 있다.왜 이런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까? 일단 사업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원인이다. 물론 여기에는 허술한 법체계와 느슨한 단속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한건하여 돈만 벌면 최고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그럼 이런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일단 개인들은 자신의 정보를 서비스업체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한 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뢰성이 미약한 홈쇼핑이나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두번째 만약 본인의 정보가 유출가능성이 있을 경우, 삭제를 요청하고, 유출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출사범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그리고 우리 법도 개정하거나 하여서 좀더 엄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러한 사건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기 바란다. 물론 당연히 100%검거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사이버범죄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발표에 의하면, 타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이를 통해 대출알선 스팸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전문 스팸발송자와 이들에게 대출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들이 적발하였다고 한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구매한 악성코드를 미국에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유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1만6000대 이상의 일반 PC를 감염시킨 후 원격통제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유포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대출 스팸을 발송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루 1800만통 이상의 스팸을 세계 133개국으로 전송하였다고 한다.그리고 스팸메일에 응답한 수신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건당 2만원 정도에 의뢰자인 모집책에게 넘겼으며, 모집책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각종 텔레마케팅에 이용되고, 이는 다시 전문브로커를 거쳐 대규모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 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또한 이들은 경찰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 등록이나 호스팅 서비스 가입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이런 불법업체들의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이 필요하다.1. 의심스런 메일은 열지말고 바로 삭제2. 바이러스퇴치 백신의 설치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3.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보안패치를 설치4.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말 것경찰은 해당 업체만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2차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업체들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막심하다. 이런 범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오늘자 아침 어느 일간지를 보니 '성과부풀린 산업스파이 수사'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어서 자세히 보게 되었다. 내용인즉, 5월 15일 경찰청 본청 기자실에서 경찰의 ‘의욕적인’ 수사발표가 있었다고한다. 경찰청이 국가정보원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 굴지 선박업체 A사의 핵심기술을 중국에 넘긴 ‘산업스파이’ 일당을 검거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A사는 무려 9733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다고 한다. 현재 흔들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발표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다.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중소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 산업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범죄자의 처벌이 이처럼 느슨한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었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댓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리고 피해자라고 하는 A사의 공식 반응은 이번 일은 기술유출로 볼 사안이 아니라, 단순히 "B씨가 중국에 건넨 정보는 A4용지 2장 분량의 기술 소개서"라며 "B씨가 과거 기술개발 실적을 중국에 소개한 정보인데, 이 정도로는 기술유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해당 회사는 설령 기술유출이 있더라도 손실액이 1조원에 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한다.이런 신문보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실제 내용은 일단은 기술소개서가 중국에 넘어간 것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중국에 넘어간 기술소개서의 가치와 업체가 입을 손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수사관이 모든 산업의 기술정보와 기술에 대하여 잘 알 수는 없을 것이다.하지만 계속 이런식으로 면피를 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당연히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컴퓨터 범죄를 수사하는 인력이 컴맹이고, 외국 관련 수사인력이 해당 외국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산업스파이 사건이 국제적이고, 지능화, 첨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우리 경찰 수사인력의 전문화는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산업스파이관련 범죄가 더욱 정교해지고 지능화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각종 첨담기술들이 외국으로 경쟁기업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서 경찰청이 외사국 내에 산업보안관련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3개과를 신설하고 정예인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부서에는 외사경력과 외국어능력, 컴퓨터전문능력 등을 조건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력들이 경험이 풍부하다고 한다. 그리고 특히 외사수사계는 수사요원들의 산업보안 수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각종 산업보안 관련 세미나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정원과 함께 국내 기술유출 사건 수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고 한다.정말 다행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를 입증하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최신의 기술이나 정보에 익숙하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범법행위라는 것이 모든 문서에 '이 문서는 기밀이고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고 쓰여 있지는 않다. 정말 단어하나 문구하나에서 문제가 있음을 밝혀야 하므로 외국어에 능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그 유출되는 기술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 해당 기술에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면 그게 무슨 기밀인지조차도 알수가 없다. 초범과 같은 단순 산업스파이나 내부 유출자의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만, 실제 유능한 산업스파이들은 머리속에 암기하거나 중요한 문구, 단어 한 두어개로 핵심정보만 가져가기 때문에 적발이 힘들다. 따라서 이런 범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수사인력들이 해당 산업의 트렌드와 기술에 능통하여야 가능한 일이다.그래서 조금 걱정도 된다. 단순 범죄수사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인력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필요하다면 관련 업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계의 흐름과 경쟁사의 정보, 우리 나라 기업의 기술 수준에 관련된 지식을 교육 받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한두건의 가시적인 성과에 목매달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찰청의 수뇌부들도 너무 근시안적인 눈으로 이팀의 장래를 보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최근 국정원이 제이유(JU)그룹에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았다. 당 보고서에는 비자금 조성 방법과 규모, 비자금의 사용처, 정관계 로비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비자금과 관련된 부문은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고, 제이유라는 기업이 자신들의 사업에 관련된 정치인과 검찰 등에 로비를 하고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각종 수사나 구속에 대비하였다는 것이다.정치권에서 정치헌금 요구가 있을 때마다 ‘보험’ 차원에서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했고 지방에 지사를 개설시에도 관계기관 인사들을 대상으로 비호세력을 구축했다는 것.제이유그룹의 주 사업인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한 무마용으로 인력포섭등의 목적으로 금품로비와 정보입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는 것이다. 로비에는 여당의원과 변호사 지검장 등이 동원되었고, 특히 2004년 5월에는 검찰에서 기업인수 자금 출처를 내사하는 것을 알고 로비스트인 H 씨 등을 통해 여당의 당직자를 대상으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뿌려 내사 중단에 성공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도 담겨 있다.이 보고서에는 "J 회장 측근들이 ‘J 회장이 부도와 구속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금품 살포 리스트를 작성했고 이를 승부수로 활용하려 했다’고 말했다"는 부분도 있다. 또한 로비대상자에는 여당 의원은 물론 검경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중요한 사실은 이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설(說)’이나 소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별도의 표시를 해놓아 단정적인 표현을 한 부분은 회사 내부자의 확인을 거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국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정원 보고서는 첩보 수준의 것"이라며 "이를 규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제이유그룹 측은 "J 회장의 신뢰를 받던 K 씨가 문제가 있어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국정원 직원 중에 K 씨와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혀 K 씨의 악의적인 제보에 의해 이 보고서가 작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제이유 그룹도 1999년도 12월 설립돼 7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판매회사로 급성장했으며, 지난해 매출액만 2조5000억 원 수준이다. 활발한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상장사인 주방용품업체 세신, 코스닥 등록사인 포장 디자인업체 한성에코넷 등 22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세를 확장하면서 내부 인력관리에 문제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위 국정원 보고서가 일정부분 사실이라면 불법적이거 비법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더욱 철저하게 '기업정보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볼 수가 있다.자신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필요하면 금품으로 환심을 사고,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관리함으로써 각종 최신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당연하게 이런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이다.

최근 독도문제로 한일간에 외교마찰이 오고, 양국간에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독도는 엄연히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은 없겠지만, 과거의 정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잘못대처하거나 애매한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문제의 불씨를 살려준 것이 화근이다.최근 신문 기사의 일부를 보자."'조용한 독도 외교 탈피' 공감" 73%일본의 독도 해역 수로 탐사중지와 한국의 해저 지명안 제출 연기로 타결된 한·일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승리’(32.1%)라는 평가가 ‘일본정부의 승리’(28.0%)라는 평가를 웃돌았다.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조용한 외교정책을 탈피하겠다’고 한 특별담화에 대해 독도 주권수호와 일본 도발 방지 차원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압도적 다수(73.5%)를 차지했다.반면, 독도 영유권과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2.1%가 나왔다.노무현 정부는 이제 독도문제를 국민들에게 속시원한게 털어놓고, 전국민적인 공감대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과거 정권들처럼 조용하게 국민들이 모르는 비밀협정이나 애매한 협약서 체결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국가도 장기적인 정보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이번 독도 문제를 당연히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실질적인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국제재판소에서 이기기위해서 각종 사례를 수집하고,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일본 내, 각종 단체들이나 정당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양심적인 일본내 시민단체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득하는 등 각종 정보수집과 분석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물론 국내 각 정부기관들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외교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법무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등 각 기관들의 임무는 세세하게 지적하지 않더라고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국가의 영토수호라는 절대적인 명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한국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이 2010년 12월7일 신라호텔에서 공동주최한 란 제하의 세미나에서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제1부 '한반도 통일비전과 공동체추진전략'의 주제발표자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中)3.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의 유익과 주도·동행할 주체64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과 함께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처리 과정에 분단된 후 건국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치면서 자랑스러운 기적의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합친 통일한반도의 위상과 경제적·비경제적 편익 등 긍정적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뛴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가 전쟁의 위험이 없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다.특히 국방예산의 절감과 함께 북한 지역의 풍부한 자원ㆍ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첨단 기술ㆍ인프라가 결합되어 상생ㆍ공영하는 민족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어 세계 7위 이내의 선진 강국은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고 민족자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부기간 중에는 통일의 유익이나 편익론이 통일을 반대하는 논리였던 막대한 통일비용이 든다는 논리에 의해 압도되었다.그러나 최근에는 통일이 독일이 경험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나(35), 지금의 분단보다 유익하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010년 실시한 통일문제 등에 대한 의식조사 발표에서 본 통일의 유익을 살펴보자.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한반도선진화재단민족 정통성 및 역사성 회복 43.0% 35.1%전쟁위협 완화와 분단 유지 비용 해소 24.1% 33.8%통일로 얻어지는 정치, 경제적 이익 20. 7% 20.7%이산가족의 고통과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소 11.0% 8.7%출처: 정은미(2010. 9.7), p. 7; 이각범(2010. 9. 16), p. 12.이러한 통일의 유익과 편익 중에서 통일이 되면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의 확대, 자립적 경제를 위한 자원·에너지의 확보, 한반도 지정학적 우월성의 복원, 군사비와 무력의 생산적 재배치, 남북 기술합력에 의한 경제 도약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민족경제통합의 강력한 기대 효과를 강조한 주장이 있다.(36)특히 2013년부터 중국·홍콩 식으로 경제통합이 된 통일한국(United Korea)은 인구가 8000만명을 넘겨 되고 40년 뒤인 2050년 에는 GDP 규모가 6조 560억 달러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를 뛰어넘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가 될 것이라고 한 골드만 삭스의 권구훈 박사의 주장은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37)다만 그의 전망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 아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앞으로 보다 큰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는 통일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경제 통합 내지 경제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이론의 발판이 되기에 평가할 만하다.지난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도입 공론화를 제안한 이래 학계에서는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고, 통일비용은 한국이 감당할 수 있으며 통일이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진다는 주장과 함께 통일비용 조달에 관한 토론도 여러 계기에 진행되고 있다.대표적인 최근 연구로서는 신창민과 홍순직·최성근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38), 관련 토론으로는 통일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 코리아정책연구원, 국회 김충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들 수 있다.(39)홍성직과 최성근의 연구한 통일비용은 통일 후 10년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최소 3,000 달러 이상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한국의 투자비용으로서 약 1,570억 달러가 소요되나, 이러한 투자를 할 때 한국이 얻게 되는 경기활성화 효과와 국방비 감축과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등 통일로 인한 절감 효과인 통일 편익이 2,200달러가 된다고 추정하였다.다만 이 연구는 북한의 노동력 활용과 지하자원 개발 및 활용, 관광 수입 등의 남북한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편익으로 통일비용 대비 통일편익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예상만 하고 또 군사비 지출 감소, 내수시장 확대, 취업증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중국시장 물류비 감소, 해외로부터의 자본 투자 유입 촉진 등의 경제효과와 안보불안감이 줄어들고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가 해소되고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고 남북한 간 대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없어지고 통일한국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국제적 위상 제고 등 경제 외적인 편익(40)이 포함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도 2020-30년 이내로 전망되고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근거들도 또 경제, 비경제적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것이 확신된 만큼 이제는 더 주저하지 않고 분단관리보다 ‘이제는 통일이다’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선진화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라는 국가비전을 결단하고 동행하기 위해 애국, 애족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합을 하여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골프 가방과 야구 방망이에 태극기를 그려놓은 양용은 선수나 추신수 선수처럼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고 애국가만 들어도 목이 메이는 국내외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다.해방 후 가난과 북한의 6.25 남침으로 인한 폐허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바퀴로 삼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를 앞두고 있으며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발전의 신화’를 이룩하였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발전한 한국은 2010년 세계 정상들이 경제와 안보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최하는 G-20의 의장국으로서 당당하게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41)이렇게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한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풍찬노숙하면서 일제로부터의 독립 운동을 한 지사, 6. 25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인사,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기업과 산업 일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 국민들의 덕택이다.반드시 오게 될 또 반드시 오게 하여야 할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위하여 이들은 나라를 선진화시키고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 공동체 운동으로 사회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용하면서 다시 단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민족자결주의·세계평화주의에 입각하여 국민 각 개인· 기업·정부의 창조력이 최대 발현되고 동시에 계층·지역·세대·이념의 격차가 축소되고 잘 조화가 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42).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 운동에 사회 약자를 돕기 위하여 분배와 복지정책을 조정, 확대하고 극심한 경쟁위주의 사회를 개선하자는 서구식 진보주의자들은 당연히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지지하고 북한 식 ‘자주’(반미자주화=주한미군철수), ‘민주’(반파쇼민주화=국가보안법 철폐)로 남한에 용공정권을 세워 북한과 합작하여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통일 실현을 꿈꾸면서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거부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종북 좌익주의자들은 포용하고 동행하기보다는 경계하고 투쟁과 척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43)지난 10년간 좌파 정부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노래를 추종하는 대북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안보의식은 전반적으로 해이해져 있다. 20대의 56%가 6. 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초등학생 35%가 6. 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는데도 젊은이들의 30%가 그 진실을 믿지 않고 있다.이러한 전반적 안보 의식 해이 현상의 배후에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한국진보연대’, ‘실천연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범청학련 남측 본부와 한총련’,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교조’와 ‘민주노총’과 같은 종북·좌파 단체 7대 본산이 있고, 지금도 그들은 ‘민족평화’와 대북 포용을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고 있다.(44)이들의 대다수는 나라의 정통성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무시하고 애국선열에 대하여 묵념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는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45) 이미 눈앞에 온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맞아 독립·호국·산업·민주화에 기여하고 선진화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묶는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총체적 국정개혁을 목표로 1995년 정부가 정부 부처 장관들과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가하는 민관(民官)합동위원회인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가급적 빨리 ‘선진통일을 위한 민관합동의 대통령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의장이 되어 먼저 통일의 필요성, 통일과정 등에 대한 국민공감대 조성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46)주35) 독일의 경우 통일 직전 4천억 마르크에 불과하던 국가채무가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물질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년 만에 2조 3천억 마르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는 서독인 4명의 세금으로 동독인 1명을 지원한 셈이었다. 조영기 외(2009), p. 21.36) 김문주 외,『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서울: 시대의창,2006), pp. 216-226.37)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9. 21; 권구훈, "남북통합: 경제적 시너지 효과," 통일연구원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2010. 9. 1), pp. 5-18.38)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 편익," 통일연구원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2010. 9. 19), pp. 19-31; 홍성직·최성근,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경제주평」10-42(2010. 10. 28).39) 통일연구원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2010. 9.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코리아정책연구원,「제5차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통일비용,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2010. 10. 15); 김충환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한반도 통일시대, 통일세 논의하자」(2010. 9. 27),「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2010. 10. 28). 통일비용 관련 최신 자료는 2010년 미래기획위원회는 점진적 통일 시 30년간 총3220억 달러, 급진적 통일 시 2조 140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여러 기관과 학자들의 통일비용 추정치에 대하여는『매일경제』, 2010. 8. 21. p. A19를 참조.40)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의 popzone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http://www.nuac.go.kr의 ’평화통일창(窓)‘을 참조.41)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제65주년 경축사, http://www.president.go.kr (2010. 8. 15)42) 선진통일연합 발기인대회 자료집「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2010. 11. 23), p. 7.43) 10년 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 북한을 탈출, 1992년 한국으로 들어와 현재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철환은 한국을 위협하는 진짜 적(敵)은 북한군보다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찬양하고 추종하는 한국 안에 있는 친북좌파세력이라고 강조하였다. 2010년 11월 25일 강철환 인터뷰.44)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침묵했던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등 종북 단체들은 25일부터 ‘연평도 사태는 남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100개가 넘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에는 3 대 세습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45) 2010년 11월 25일 김성욱 대기자 인터뷰.46) 박세일, "‘대한민국 선진통일추진위,"『조선일보』, 2010. 9. 24, A30.4.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튼튼한 안보, 국내체제의 선진화와 이를 뒷받침할 외교 강화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공격,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호전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리스크가 증대되어 평화적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를 계기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합의와 각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회복으로 이제까지의 분단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며 자유민주통일이 확고한 시대정신이 되고, ‘혈통’과 총구에 의한 왕조적 권력세습이 세계사와 민족사의 주류에서 크게 이탈한 반역사적이고도 비민주적임을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47)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의 시기가 가까워 오고 통일이 되었을 경우 통일한국이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세계평화·번영에 이바지하면서 새로운 성공적 민족사를 건설하게 되고 또 통일의 유익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이 확실하므로 그 다음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순리이다.그것은 먼저 한국의 여야 지도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내체제를 선진화하여 실력을 쌓고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쌓는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가. 튼튼한 안보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 내 친북세력들을 척결하는 일이다.2010년 들어 한국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북한의 해안포 사정거리에 있는 서해 5도의 인접 해역에서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은 즉각 대응하는 체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 5도의 한국군은 암벽에 숨어 있는 북한의 해안포와 곡사포 등 1000여문에 비하여 K-9 자주포 12문 등을 배치하고 상대방의 병력이 군단 규모인 수만 명인데 비하여 여단 규모 4000 여 명도 되지 않는 등 최전선을 방위할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육·해·동·해병대로 구성되는 ‘서해5도통합방위군사령부’(가칭), 1개 사단(12,000명) 규모로 병력 증강, 북한군의 동태 감시·탐지능력 강화, 요새화된 북한 군 해안포기지에 효과적 타격을 위해 해안포 증강 배치와 더불어 미사일, 무인공격기를 서둘러 배치하고 군 기지를 요새화하여야 한다.(48)이대로 두면 북한은 한국이 1953년 이후 지켜온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서해5도 중 취약한 섬을 점령하고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안보를 위협하려 할 것이다. 이제는 서해 5도 방어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이 사후 약방문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단순방어를 넘어 북한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해오면 서해 5도를 국군의 공격발진기지로 전환하여야 한다.(49)북한의 천암함과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주적(主敵) 개념을 명시하고,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전적 북한을 억제하기에는 아래와 같이 규모가 적고 효율성이 없게 편성된 국방예산(50)을 대폭 증액하고,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정)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감시하는 장비와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이를 위해서 한국은 2009년 6월 2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조정안’에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에 의한 전략적 정보수집 수단 도입을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51)을 재고하는 등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고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특히 북한의 당면 핵무기 개발 진전을 감안하여 1991년 9월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평화적 핵 주권을 추구하고, 한·미미사일 협정의 재개정으로 2001년 개정 시 300km/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만 허용된 제한을 풀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협정 체결 제의 시와 같이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중대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 합의한 전작권 단독 행사 준비에 전력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의 후속 협의에서 향후 안보 환경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면서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한국 안보의 위협은 두 세력 때문이다. 하나는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핵무기·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와 잠수함(정)등 비대칭무기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 침투·국지 도발을 하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며 또 하나는 국내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국론분열 활동이다.북한은 한국 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키 위해서 1998년 좌파정부 취임 후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우리 민족끼리’ 주술을 배경으로 노골적로 친북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경계를 해이케 하는 이들 종북·친북 세력들과 연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북한이 소행이 판명된 천안함 공격이나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 포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부정하고 때로는 옹호·찬양하면서 그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반역사적·비민주적 3대 세습까지 지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그대로 두고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척결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이들을 감시, 색출, 척결하는 안보수사기관들의 활동을 강화하고(52) 이들의 활동을 비판하는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되어야 한다.나. 국내체제의 선진화난장판 국회(53), 강제집행을 하려고 간 법원 집행관에 대해 새총을 쏘는 노동자 투쟁, 절대빈곤층과 그보다 조금 나은 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5%가 될 정도로 부가 편중 되어 있는 '한국식 경제 풍요' 등 지역, 계층,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후진적 성향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복지를 누리면서 잘 살도록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 분야의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선진제도로 쇄신하는 것이 시급하다. (54)2010년 9월 16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는 경제협력기구(OECD) 30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40개국 중 31위로 지난 해 비해 한 단계 상승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18위), 일본(21위), 싱가포르 (22위), 대만(30위)이 한국을 앞서고 말레이시아(37위), 중국(39위), 태국(40위)이 한국보다 못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19위), 사회(27위), 문화(28위)이나 정치(32위), 국제화 (35위)는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었다. (55)한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당시 11위의 한국 국내총생산(GDP)가 5년 만에 4계단이나 떨어진 15위가 되고 미국 발 금융위기로 2009년 17,175 달러로 하락된 1인당 국민총소득을 시급히 만회하여 3만 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공정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로 자유민주주의 발전, 법질서 확립과 부패척결, 규제완화, 국제참여 확대를 꾸준히 하여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가 최소 15위 정도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1990년 동독인들이 독일 연방 가입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동독인들이 보고 들은 동서독 경제 격차와 함께 서독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신뢰와 동경 때문이다. 만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면 북한은 한국을 선망하고 공산화 통일정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선진화와 통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국가목표이고 선진화⟶통일⟶선진화를 이루는 선순환의 관계이지만, 한국보다 통일을 먼저 이룩한 독일의 예를 보면 통일이 되고서야 참다운 선진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선진화를 먼저 이룩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그것은 선진화가 성숙될수록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통일을 가속화하는 국가구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56)다. 뒷받침할 외교 강화대외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고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 및 유엔과 공조하는 양자 외교와 다자 차원의 외교 활동을 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특히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면서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국과 긴밀 협조하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한국은 서독이 영국,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반대(57)를 무릅쓰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제환경 변화기에 적극적이고 명백한 통일 지지를 보여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련과 199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30억 달러의 긴급원조와 동독 주둔군 철수 비용 제공을 약속하여 10월 3일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해를 확보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한국 주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해가 되지 않고 지경학적으로 득이 됨을 꾸준히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중국의 번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한국 스스로도 중국이 한국 주도 통일을 거부하지 못할 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한국은 중국에게 북한을 잃고 싶지 않은 ‘골목대장’이나 식탁에서 숟가락으로 달가닥거리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자세보다 미국과 함께 지금의 정치, 경제력에 상응한 수퍼 파워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에서 통일한반도 내 미군 주둔과 일본과의 긴밀 관계 유지를 합의한 연후에 중국에 "한반도통일이 안정된 후 미군은 북한 지역에서 주둔하지 않고 철수할 것"과 "유엔과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지역 안정과 주민을 부양할 것"을 내밀하게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58)한국은 현재 및 미래의 통일한국의 중국과의 관계를 들어 통일한국이 중국에 유리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현재 한·중 간 연간 무역이 대미·대일 무역을 합친 만큼 되고, 항공편이 주(週) 862편, 상호 방문 인원이 연간 5백만 명인 현실을 들어 한·중 수교 16년이 되는 2008년 5월 27일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주석 간에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한국에 당연히 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야 한다.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철도, 고속도로, 항공, 선박으로 중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동북아 물류중심지인 한반도가 통일되어 경제규모가 커진 한국(59)이 되면 북한 지역을 개방하여 요녕성 연해 경제개발 벨트 계획, 길림성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등 중국의 동북아 개발 계획의 파트너가 되고 한반도의 서해안과 중국의 해안을 아우르는 ‘황해경제권’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임을 지경학적 이론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이러한 한국의 약속, 설득과 촉구는 시진평(習近平) 등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와 북한의 50대 중·후반~60대 초반으로 구성될 김정일 이후 제3세대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준비되고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60)북한 핵 폐기나 한국주도의 통일 추진과 북한 급변사태 처리에 있어서 G2(미·중 양극체제) 반열에 오른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과 결별하거나 미국·중국 중에서 택일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국제정치의 정통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미국과 결별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더 이상 제대로 된 국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61)이와 같이 한국이 주변 4강을 상대로 전개해야 할 대외관계는 120년 전 일본주재 중국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이 제시한「조선책략」을 오늘의 대외관계에 수정 적용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도모하면서 ‘미국과 친하고(親美國), 중국과 맺고(結中國), 일본·러시아와 연대(聯일본·러시아)하는「신조선책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62).(계속)주)47) 송종환, "3대 세습의 반역사적·비민주성이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http://www.konas.net(2010.10. 26).48)『중앙일보』, 2010. 11. 27, p. 10.49) 중앙일보의 김인식 전 해병대사령관 인터뷰 기사, 『중앙일보』, 2010. 11. 27, p. 32.50) 한국의 국방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0년대 5~6%, 1990년대 3~4%에서 최근엔 2.7%로 줄었다. 북한은 27~30%에 이르고 한국과 안보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GDP대비 6% 수준이다.현 정부의 지난 2년간 평균 전력증강비 증액률은 6%에 조금 못미쳐 직전 좌파정부의 15%(2007년)보다 낮다.51)『매일경제』, 2009. 6. 27, p. A6.52)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올 자유 민주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경찰, 기무사, 검찰 공안부 등 안 보수사기관을 정상화시키고 그 기능을 쇄신 강화하여 뒷받침을 해야 한다. 안보수사기관들의 책임자급 간부 는 반드시 조직을 알고 사람과 기능을 아는 경륜이 있는 분들이어야 하며, 당연히 자신이 상대하는 북한에 대하여 정통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열정이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53)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2009년 9월 15일자 인터넷판 보도는 의원들의 합리적 토론 대신 육탄공방과 욕설, 야유로 얼룩진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의회’에 한국, 대만, 영국, 우크라이나, 호주 등 5개국을 꼽았다.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09/9/15/the_worlds_most_unruly_parliaments54) 한국의 선진화 과제에 대한 상세는 박세일.『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6), pp.177-383과 박세일.『대한민국 국가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8), pp. 215-275을 참조.55) 상세 내용은 한반도선진화재단,『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통일과 국민의식 조사 및 2010 국가선진화지수 발표·심포지움-』,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4주년기념 심포지움 자료집(2010. 9. 16), pp. 55-56을 참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경제적 선진화는 높은 국민소득과 소득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며, 정치적 선진화는 민주화와 자유화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한 것이며, 사회적 선진화는 법질서가 잘 유지되고 삶의 질이 보장되며, 문화적 선진화는 다문화가 공생하고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창조하며, 국제적 선진화는 인류의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공헌하며, 전반적 지수는 경제·정치·사회·문화·국제적 측면을 종합한 것이다.56) 차윤 전 해군대학 교수는 박세일교수가 2010년 9월 24일자 조선일보에 ‘대한민국 선진통일추진위’ 제하 기고문에서 "통일이 실패하면 선진화도 실패하게 된다. ‘김정일 이후’를 남북통합시대의 전환시키지 못하면 동북아에 ‘신냉전’의 갈등이 시작돼 결국 선진화도 어렵게 된다. 반드시 통일에 성공해 신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야 선진화도 성공한다"고 한 것에 대해 ‘선 선진화, 후 통일’이 통일을 가속시킬 수 있는 효과적 접근 방법이라고 반박하였다. 차윤, "최선의 통일방안은 ‘선진화’," http://www.konas.net(2010. 10. 23)57)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주역이었던 고르바초프(Gorbachev)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개인연구소에 20년간 소장하고 있던 비공개 국가문서 일부를 입수하여 9월 11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마거릿 대쳐(Thatcher)영국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Mitterand) 프랑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독일통일을 반대하였다. 『조선일보』, 2009. 9. 12, p. A5.58)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O'Hanlon)은 6월 24일 "A New North Korea Strategy," 제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미군은 한반도 안정과 북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북한지역으로 진주하는 것 이외에는 휴전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러한 맥락에서 한반도가 안정이 되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중국 측에 약속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세 내용은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9/0624_north_korea_ohanlon.aspx 를 참조. 중국을 입장을 고려하여 통일한반도에서 미국군을 철수하자는 상기 오핸런의 주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두는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009년 8월 28일 외국어대 남궁영 교수, 데일리 NK 손광주 편집장과의 토론을 거친 상기 미국과의 선 합의 후 한미중 협의에서 통일한반도의 북한 지역 내 미군주둔 제한 안을 제기하자고 하는 안은 국제관계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59) 골드만 삭스의 권구훈 박사는 중국·홍콩 식으로 통합된 통일한국(United Korea)이 40년 뒤인 2050년 에는 GDP 규모가 6조 560억 달러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를 뛰어넘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9. 21.60) 2009년 7월 23일 서재진 박사 인터뷰.61) 2009년 7월 22일 이춘근 박사 인터뷰.62) 1887년 주일청국공사관 참참관으로 일본에 부임한 황준헌(1848~1905)은 1880년 수신사로 일본에 온 김홍집에게 러시아를 막는 묘책으로 "중국과 친하고(친중국), 일본과 맺고(결일본), 미국과 연대(연미국)해 자강을 도모하라는「조선책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