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산업스파이 방지 노력에 관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09:00
산업스파이관련 범죄가 더욱 정교해지고 지능화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각종 첨담기술들이 외국으로 경쟁기업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서 경찰청이 외사국 내에 산업보안관련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3개과를 신설하고 정예인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부서에는 외사경력과 외국어능력, 컴퓨터전문능력 등을 조건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력들이 경험이 풍부하다고 한다. 그리고 특히 외사수사계는 수사요원들의 산업보안 수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각종 산업보안 관련 세미나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정원과 함께 국내 기술유출 사건 수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고 한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를 입증하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최신의 기술이나 정보에 익숙하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범법행위라는 것이 모든 문서에 '이 문서는 기밀이고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고 쓰여 있지는 않다. 정말 단어하나 문구하나에서 문제가 있음을 밝혀야 하므로 외국어에 능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유출되는 기술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 해당 기술에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면 그게 무슨 기밀인지조차도 알수가 없다. 초범과 같은 단순 산업스파이나 내부 유출자의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만, 실제 유능한 산업스파이들은 머리속에 암기하거나 중요한 문구, 단어 한 두어개로 핵심정보만 가져가기 때문에 적발이 힘들다. 따라서 이런 범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수사인력들이 해당 산업의 트렌드와 기술에 능통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된다. 단순 범죄수사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인력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필요하다면 관련 업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계의 흐름과 경쟁사의 정보, 우리 나라 기업의 기술 수준에 관련된 지식을 교육 받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한두건의 가시적인 성과에 목매달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찰청의 수뇌부들도 너무 근시안적인 눈으로 이팀의 장래를 보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IS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