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도문제로 한일간에 외교마찰이 오고, 양국간에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독도는 엄연히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은 없겠지만, 과거의 정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잘못대처하거나 애매한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문제의 불씨를 살려준 것이 화근이다.

최근 신문 기사의 일부를 보자.

"'조용한 독도 외교 탈피' 공감" 73%

일본의 독도 해역 수로 탐사중지와 한국의 해저 지명안 제출 연기로 타결된 한·일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승리’(32.1%)라는 평가가 ‘일본정부의 승리’(28.0%)라는 평가를 웃돌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조용한 외교정책을 탈피하겠다’고 한 특별담화에 대해 독도 주권수호와 일본 도발 방지 차원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압도적 다수(73.5%)를 차지했다.

반면, 독도 영유권과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2.1%가 나왔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 독도문제를 국민들에게 속시원한게 털어놓고, 전국민적인 공감대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과거 정권들처럼 조용하게 국민들이 모르는 비밀협정이나 애매한 협약서 체결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가도 장기적인 정보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이번 독도 문제를 당연히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실질적인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국제재판소에서 이기기위해서 각종 사례를 수집하고,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일본 내, 각종 단체들이나 정당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양심적인 일본내 시민단체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득하는 등 각종 정보수집과 분석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국내 각 정부기관들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외교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법무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등 각 기관들의 임무는 세세하게 지적하지 않더라고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가의 영토수호라는 절대적인 명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