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산업스파이 방지대책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31:00
국내 기업들의 산업기밀 침해사례가 연일 끊임없이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다. 며칠전 보도에 따르면 국내 모 중소기업이 8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성공한 핵심기술을 빼내어 중국업체에 이직한 직원들을 구속하였다고 한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기업의 핵심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중국 업체 사장으로부터 이직제의를 받고 해당 기술을 유출한 것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이 8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금 부담도 있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기술연구를 할려는 석박사 우수인력도 거의 없다. 이 기업이 개발한 시굴은 천장형 차량 AV시스템으로 차량 오디오, 비디오 시시템을 천장 백미러 부문에 DVD를 장착 뒤좌석에서도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 기업은 기술 유출로 약 600억 정도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하니, 당연히 기업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중소기업의 보안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회사의 미래를 걸고 개발한 기술이 이렇게 쉽게 담당자의 이직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개발에서 발생한 문서나 컴퓨터 파일 등 각종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였고, 또한 해당인에게 비밀유출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서도 충분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관련자들도 순간적인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임금이 체불되고, 기업경영 환경이 나빠지면, 급여로서 살아가는 직원들은 당연히 불안해진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기밀 유출사건이 직원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동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거나, 유흥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였거나, 아이에게 수입에 비해 고액학원을 보내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경우가 금전적인 산업스파이 공작의 먹이감(?)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방지할려면, 경영진이 끊임없이 핵심인력을 관리하고, 보안교육을 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번 유출된 기밀은 원상으로 복구 시킬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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