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과 불법 비자금은 어떤 관계일까? 지난 대선 후에, 한나라당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차량채 받아서,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당해체위기까지 몰렸었다. 당연히 국회의원선거에서 제 1당의 자리를 열린우리당에 넘겨주고 말았다. 한국의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계보정치나 여론 조작 및 수집을 위한 사조직을 운영하다가 보니 돈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지난 대선 불법비자금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난 정권의 비자금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6월 8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호남(湖南)인들의 모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회견에서 재미(在美)언론인이자 뉴욕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 대표인 저스틴 림(Justin Lim)씨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뉴욕에 흘러와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국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림씨는 비자금을 운반하였다는 인물의 제보를 받아 지난 2월 부터 조사를 벌여왔으며,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 명의로 100여개의위장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들의 부탁으로 돈을 운반하는 과정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IMF위기시에 국가 경제를 회생하였고, 북한과의 화해무드 조성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전직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해외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국민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DJ정부시절에 IMF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대다수 알짜배기 국내 기업이나 공사들이 해외에 넘어가고 이들이 단기적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세금조차 내지 않고 철수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이런 기업매각이나 채권처리에 관련하여 당시 정부의 고위층이 연루되고, 엉청난 로비자금이 실세들에게 전달되고,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과 지식인이 연루되어 현재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해외 투기세력들이 얻어가고 있는 이익들은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때워야할 판이다. IMF이후 국가 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 부채를 감당하여야 한다. 현재의 세대이던, 미래의 세대이던, 국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라서, 현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돈을 벌어 국가 빚을 갚을 것인지 막막하기도 하다.

아직 수사가 되지 않아 이 발표의 진실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일부 국민이라도 전 정권과 대통령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국민 통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고 하여, 누가 누구를 조사하느냐는 식의 논리를 주장하여서는 안된다. 검찰은 사건을 냉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히 비자금을 숨기고 있다면 환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비자금이 없다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다스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