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우익의 독도 침탈야욕에 대응하기 위한 자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후 12:09:00
일본의 극우분자들의 책동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2차 대전의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참배를 통한 극우집단의 단결을 도모하여 독도 문제를 일이키더니만, 어처구니 없이 이번에는 울릉도에 관한 조사를 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일합방으로 인한 첫번째 희생양이 독도이기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삼고자 하는 모양이다.

시마네현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문제 연구회’(단장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다쿠쇼쿠대 교수)는 지난 30일 제8차 모임에서 이르면 7월하순에 독도문제와 관련해 한국 연구자들을 초청해 토론을 벌이고, 8월에는 울릉도 현지조사를 펼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다케시마의 날’제정 등으로 말썽을 빚었던 시마네현이 오는 8월 울릉도를 방문, 독도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시마네현 측은 한국의 국제법 연구자 5~6명에게 빠른 시일 내에 7월 하순에 열 토론회에 참석 여부를 타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또 마이니치신문은 이승만라인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등 독도를 둘러싼 전후(戰後)의 흐름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검증하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논리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동안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일 연구자간 직접 대화를 한적이 없어서, 이번 일본의 주장에 국내 연구자들의 태도가 어떠할지는 모르겠다. 물론 강력하게 대응하여 논리적, 학술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당연한 사실 즉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부정하고 논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려는 일본의 음흉한 흉계에 말려들지 말아야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단 이번 보도를 접하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우리 정부의 대책과 입장, 국민들의 자세에 관하여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 단체의 토론회에 얼빠진 학자나 연구가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대개 양식있는 학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일제 어용단체나 어설픈 지식인들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자 참석하여 이용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해당 일본 단체의 관련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국익저해라는 차원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을 거부하여야 한다. 범죄인이나 전범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이다.

세째 우리도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고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 땅에 가깝다. 대마도에 많은 한국 문화유산들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한국과 교류한 흔적이 더 많다. 이번 기회에 일본 역사학자나 정부에 대마도 영유권에 관한 토론을 제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째 국민들에게 이런 얼빠진 소식과 의견을 무슨 대단한 뉴스인양 전하는 소수 언론을 비난하여야 한다. 일면에 이들의 요구와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태도도 문제이다.

상기의 문제들은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 감정을 앞세우면 이길 수 없다. 요즘 국내 정치도 시끄럽지만, 우리의 이런 혼란을 틈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일삼는 일본 우익의 태도도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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