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근 독도 도발사건은 일본 정부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독도 주변 수로조사를 내세운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준비를 면밀하게 하여 왔다고 한다.

'도발'사건을 주도한 일본 해상보안청은 외무성에 국제법 저촉여부를 문의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최종적으로 조사강행을 허가하였다고 한다.

5월 23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독도주변 수로조사에 대한 일본 정부내 의견조정은 작년 12월에 시작됐다. 해상보안청의 문의를 받은 외무성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해상보안청이 판단하면 된다"고 회신했으며, 아베 관방장관도 3월 초 도발계획 전말을 보고 받은 후 "담담하게 진행하라"며 수로조사계획을 허가했다. 아소 외상도 조사계획을 용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조사계획에 항의하고 측량선에 대해 돌아가라는 경고정도를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즉각 청와대 주도로 일본의 수로조사를 "주권에 대한 도발행위"로 규정, 해양경찰청이 해상경비정 등을 집중배치하고 측량선 나포도 불사한다는 강경방침을 밝히자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일본방위청은 한국이 경비함뿐 아니라 해군함정도 배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일본 정부는 측량선 나포는 국제법상 용인되지 않는 과잉반응이라는 판단에서 측량선에 증거용 비디오 촬영을 담당할 기록요원까지 태웠으나 한국 정부가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자 한국과 대화하는 선에서 도발행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를 보면서 일본이 아직도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일전을 불사한다는 강경론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주요 각료와 공무원들이 이런 강경론자들에 의해 점령되어 유사한 사태가 언제던지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각 부처별로 치밀하게 대응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하였으며, 총알 한방 쏘지 않고, 독도가 한일 양국간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세계 언론에 알린 셈이다. 우리는 일본측량선이 항구에 정박해있는 동안 해양경찰과 언론, 정부 전체가 동원되어 흔들렸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12월 부터 이러한 도발행위를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외교당국자의 문제, 일본이 배두척으로 쇼을 벌이고 국내 정치권과 해양경찰청 함정의 이동속도, 대응 전략 등 다양한 군사정보를 수집하게 앞에서 보여주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다음 도발행위때는 이번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도발시나리오로 들어올 것임에 틀림이 없다. 노무현정부의 강경대응이 효과가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 사고시점에서야 허둥대다가 흐지부지된 점, 앞으로 대응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자국의 영토조차 침탈의 야욕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인접국과의 외교전쟁에서 조차 밀리는 국가의 국가정보전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점에서 일본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