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미해군정보국(ONI)에 근무하고 있었을 당시고, 주미 한국대사관 해군 무관이었던 백동일 대령의 부탁으로 잠수함의 이동경로 등과 관련된 미국 국방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국가기밀누설형의로 FBI에 체포되어 9년간 감옥에서 보냈다.

고통의 시간 끝에 지난해 11월 로버트 김씨는 국민적 환대와 사랑 속에 10년 만에 고국을 찾았다. 당시 그는 "나는 스파이가 아니었고, 백 대령과의 친분관계에서 출발해 아무 대가 없이 그가 필요로 할 정보를 주었을 뿐"이라며 "국민들의 성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감사해 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처지에 무심했던 대한민국 정부를 용서하고,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하였다. 정말 나자신이 부끄러웠다.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평범한 한국인에게 우리 조국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버틸때,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생각에 한없이 죄스러웠다.

그런 그가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여 그의 감옥행에 관련된 북한 잠수함이 전시된 강원도 잠수함전시장을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이잠수함은 지난 1996년 9월 동해안으로 침투했다가 좌초한 전장 34m, 전폭 3.8m의 북한상어급 잠수함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FBI가 나의 뒤를 추적한 것은 이 잠수함이 침투하기 이전부터였으니 이 '녀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나를 체포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으리라 생각된다"며 "표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군의 능력이 도대체 이정도도 되지 않는지 궁금했다. 한반도 해역에서 움직이는 북한군의 잠수함을 감시하지 못해서, 먼 이역만리 미국에서 북한 잠수함의 이동경로를 알아야 한단 말인가?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닌가?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정보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이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로 정부의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