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이후 미국의 초법적인 테러혐의자 체포 및 구금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미국 감옥에서 심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용의자들이 문제가 되더니, 평소에 인권을 큰소리 치던 유럽 각국들이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감옥 운영에 협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유럽 의회 인권감시국이 CIA의 유럽 내 비밀감옥 문제를 조사한 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영국과 독일, 스페인 등 14개국이 CIA가 테러 용의자들을 비행기로 불법 이송하는데 묵인하는 등 비밀감옥 운영에 사실상 공모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BBC, CNN이 7일에서도 확인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테러용의자들을 이송할 때 사용된 비행기가 도착한 공항의 운항 기록과 위성 사진, 테러 용의자로 납치되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CIA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테러용의자 비밀감옥을 운영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테러용의자들의 일부는 고문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발표에 관하여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비밀감옥 운영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유럽연한회원국인 폴란든느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고, 2007년 유럽연합 가입 예정인 루마니아는 가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CIA가 자국 내의 인권단체의 눈을 속이기 위해 동구권 국가에 비밀감옥을 유지해온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왔었다. 경제회복에 미국의 원조가 절실한 상태에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법 비밀감옥 운영에 협조한 국가들 전부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 발표를 계기로 미국이 국제법과 인권을 무시하고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유엔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해선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계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군사력과 정치력에 대항하거나 막강한 힘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진심으로 미국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