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진실을 수반하는 내부고발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전 9:49:00
청명한 5월의 계절이 아깝다. 그냥 보내기에.....

이 좋은 봄이 정치의 계절이 된 듯하다. 5월말에 지방선거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계절에 정치인들의 추문과 막말들이 인구에 회자되는 모양이다. 정치인들의 진실된 말은 숨소리뿐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지만......

최근 모 국회의원의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술집에 동석한 여성의 몸을 만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논란이 되자, 당사자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정치적 음모’라고 발끈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의 항변보다는 ‘국회의원의 성희롱’ 사건 자체에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명예훼손이니 사생활 보호니 하지만 잘한 것은 아닌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고발자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군사정부 당시는 권위주의 시절로 폭로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는 성격이 짙었다. 어떤 경우는 폭로가 목숨을 담보하여야 할 만큼 위험했고, 또한 그런 용기가 필요했다.

주로 양심선언 형태로 이뤄진 폭로는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상대는 권력기관이거나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었다. 폭로 이후 자신에게 가해질 유무형의 탄압이 충분히 예상됐지만 많은 이들은 얼굴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의 용기 있는 폭로가 권위주의 종식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그런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도 조금 '페어 플레이'를 하라고 싶다. 누가 상대방의 문제가 된 사생활 테잎을 공개한다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다. 위의 동영상을 누가 유포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모양이다. 당연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짓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소위 말하는 심정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아닐까 싶다.

나는 이 동영상을 유출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건 부정폭로를 한 사람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얼굴을 감춘 비겁한 폭로나 의혹제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내부고발자도 정의와 진실을 수반하는 폭로야만이 진실도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정의를 앞세워 자신의 야비한 이익을 위하는 그런 고발자는 우리 사회에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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