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사건에서 검찰의 내부스파이 사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전 9:48:00
현대차 사건은 여러가지 진기록을 남기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재계서열 2위의 현대차를 압수수색하면서 비밀금고의 위치와 금고비밀번호까지 정확하게 밀고한 내부자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문제는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전직 임원과 현직 임원, 현직에 있는 하위직 직원 몇명이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이 범인 색출작업에 관하여서도 언론도 많이 뛰어 다녔지만, 현대차에서 직접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모양이다. 아무래도 외부 언론은 내부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될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런데 현대차를 조사하던 검찰내부에서도 보안사고가 터진 것이다. 며칠전부터 정몽구회장 영장청구건에 관련된 서류와 정보가 유출된 것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누가 이런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검찰은 정몽구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에 외부로 흘러나간 중수부 역사상 전대미문의 `보안사고'의 경위 조사와 연루자 색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중요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전에 해당 정보가 외부로 누설된 전례가 여러 번 있었던 점에 비춰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

아마도 현대차의 법무팀이나 해당인들의 끈질긴 로비에 검찰 내부인이 넘어가지 않았나 싶다. 검찰의 중수부는 보안이 철저하고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베테랑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기밀유출이라는 보안사고가 난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강확립차원에서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물론 해당인들은 개인적인 정리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사회 엘리트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얽매여서 공과 사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지식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식자층들의 도덕적 해이 즉 모럴해저드가 아닌가 싶다.

아무쪼록 검찰도 제식구 감싸기에 연연하지 말고, 보안사고의 원인과 해당인을 찾아서 일벌백계하고, 향후에는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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