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개정 14판을 내면서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 사태는 일반 국민 뿐 아니라 군 관련자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이후 일련의 정치군인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5년이나 흐른 시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국군방첩사, 정보사 등 이른바 국가안보의 최첨병에 서 있는 정보기관이 대거 연루됐다.문민정부 수립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지만 ‘십년공부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는 자조적인 탄식이 나오는 실정이다. 정보직 군무원이 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배우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큰 심리적 혼란이 초래됐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며 군 정보기관의 문민화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기 바란다. 14판을 다시 집필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 사회가 본격화됐으므로 e북(eBook)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2006년 처음 책을 출간한 이후 13판까지 종이책만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e북만 판매한다. 아날로그 책의 장점이 많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가 최소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지구온난화로 초래되는 자연재해 대부분은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됐다. 저자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연구에 심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둘째,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정보학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며 심층적인 공부가 불가피해 이론과 사례를 보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동안 군무원 7급과 9급, 국가정보원 7급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시중에 출간된 다수의 관련 서적은 선진국 학자의 이론이나 해외 사례보다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른바 ‘베끼기’ 에 천착해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다.출처조차 불분명한 내용을 무작위로 나열해 가르치는 것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가정보학 학문 발전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 셋째, 시험 출제위원이 군 정보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정보 및 군사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시험문제가 조직의 업무 처리에 필수적인 지식과 스킬(skill)을 측정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발된 군무원이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퇴직 이후에도 정보 관련 연구소나 기업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그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군정보기관을 퇴직한 현역 군인도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출제위원 중에도 군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좋다. 양질의 교과서가 많이 출간될 수 있도록 문제를 다양화해야 한다.수험생뿐 아니라 현직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군무원도 업무에 활용할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좋은 책이 풍부해야 정보기관이 발전한다. 당연하게 퇴직한 현역이나 군무원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도 넓어지게 된다. 넷째, 단순하게 암기지식을 평가하는 문제를 넘어 철학적인 사고와 군정보기관의 발전 방향을 고민할 이슈를 많이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 12·3일 비상계엄령 사태는 출세와 권력에 눈이 먼 군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부 정보기관 책임자는 군정보기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망각한 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부하들을 부추겨 일탈행위를 저질렀다. 초급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흑역사에 기록될 현장으로 내몰렸다. 참담하지만 군에 입문할 때 가졌던 애국심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0.1%라도 고민했다면 비상계엄령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상관의 명백한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군인은 권력에 집착하기보다 명예를 위해 헌신해야 존경받고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군정보기관에 근무하는 현역과 군무원 뿐 아니라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 모두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갖고 유능한 정보전문가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퇴직에 대한 두려움이 승진을 위한 맹목적인 충성과 비뚤어진 인생관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정보기관 퇴직자에 대한 민간영역의 수요가 넘쳐난다. 다양한 첩보수집 스킬과 정보분석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 비밀엄수에 대한 의지, 풍부한 현장경험, 뛰어난 어학능력은 글로벌 기업에서 목마르게 찾는 인재가 갖춰야 할 요건이다. 필자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정보기관 퇴직자 및 현직자와 교류하며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만은 예외라고 여기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선후배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는 사람도 드물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이 책을 읽는 젊은 청년들이 변화된 세상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길 희망한다. 2025년 1월 20일 민진규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1.26 14:41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1987년 민주화 운동은 1월 발생한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사건으로 격화되면서 결국 노태우 정부의 6〮29선언을 이끌어냈다. 고문은 경찰 내부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단순 쇼크사로 묻힐 뻔 했지만 진료했던 의사의 양심 고백 덕분에 밝혀졌다. 고문(torture)은 ‘자백이나 정보를 이끌어낼 목적 혹은 가학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국 방첩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문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좌우이념 대결, 6〮25전쟁, 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간첩 침투,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에 반발한 민주화 운동. 열악한 인권과 노동탄압에 대한 저항 등 정치권력에 대한 도전은 모두 반정부활동으로 치부돼 분쇄해야 하는 대상이었다.1961년 중앙정보부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경찰, 군 헌병대 등이 방첩활동을 주도했다. 경찰과 군 헌병대에 일제 경찰과 군에서 조선 독립운동가에게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던 인사들이 대거 동참하면서 고문의 전통과 역사는 이어졌다.중앙정보부도 일제의 수사기법과 고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방첩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문이 불가피하며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졌다. 글로벌 선진 정보기관도 여전히 고문을 심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고문으로 얼룩진 방첩활동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자.고문장면.jpg▲ 미국 콴타나모 기지의 고문장면(출처 : FOX NEWS)▶ 그림자를 없애지 못하면 조직이 존폐위기로 내몰릴 가능성 높아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CIA는 알 카에다(Al-Qaeda)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외국인, 자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유형의 고문을 자행했다. 미국 본토에서 고문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쿠바의 콴타나모 기지, 동유럽 국가의 감옥, 동남아시아 국가의 감옥, 전세계에 산재된 미국 군부대, 함정, 항공모함 등이 고문장소로 활용됐다.인권을 중요시하는 오바마 정부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고, 후임자인 트럼프 정부는 ‘물고문(Waterboarding)’으로 논란이 제기됐던 지나 해스펠(Gina Cheri Haspel)을 CIA 국장으로 임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CIA 고문을 정당화해 관련자에게 정치 및 법적인 면죄부를 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방첩활동의 그림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첩활동의 기준이 변한다는 점이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정부에 반대하는 진보 정치인, 박정희 정권 때에는 야당과 노동자,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에서는 민주화 운동가, 이후의 정부에서는 정부정책 비판세력 등으로 명확한 활동지침이 없는 상태이다.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시책사업인 미국산 쇠고기수입, 4대강 추진 등에 반대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 가족과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여론조작을 위한 사이버 심리전도 전개했다. 한국 방첩기관은 방첩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기본적인 활동조차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다.둘째, 목표달성을 위해 고문, 불법 감시, 불법 체포와 감금, 문서 조작 등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소위 말하는 ‘짜맞추기’식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불가피했다. 유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자백만 얻으면 심문 과정은 불법행위가 개입되더라고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흔적이 명확하게 남는 육체적 고문보다는 정신적 고문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심문조사관이 각종 거짓말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정신적으로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갈, 협박, 회유 등으로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문 못지 않게 정신적 고문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여전히 유효한 심문기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셋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심문조사관이 성과달성을 위해 고문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단념시키지 못하고 있다. 심문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직원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것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후 발각되더라도 일부 직원이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메고 조직을 보호하는 작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과거와 달리 국가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승진, 포상 등 개인적인 이유로 성과를 내기 위해 불법행위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불법을 자행한 직원과 관리자에 대한 처벌만이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방첩활동 자체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결론적으로 방첩활동의 그림자는 방첩기준의 불명확성, 불법행위의 만연, 성과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방첩기관에 그림자가 너무 크고 넓게 드리워져 있어서 방첩활동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큰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방첩기관의 책임자가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지극정성’과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조직이 존폐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동료와 합심해 빛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기 바라한국의 다양한 방첩기관은 지난 7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다수의 직원들로 인해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 소수의 일탈행위로 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정보전문가로 살아온 필자가 경험에 비춰보면 방첩기관은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직원들도 자신의 업무와 성과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 다만 방첩기관의 직원으로서 지녔으면 좋을 자세(attitude) 몇 가지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첫째, 치열한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방첩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동반해 침해방법도 첨단화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방첩 노하우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관행에 얽매이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편이다. 방첩기관의 직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된다.국가 간 경제정보 전쟁도 치열하지만 기업의 산업정보 스파이활동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방첩 노하우는 퇴직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훌륭한 방첩전문가를 모시기 위해 국경과 국적을 넘나들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방첩기관 직원들도 ‘전가의 보도’로 여기고 있는 조직 내부의 전근대적인 지식과 경험을 빨리 버려야 한다.둘째,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소양(素養)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개인과 조직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소양은 ‘평소에 닦아 놓은 학문과 지식’을 말하며 교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예의범절,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람과 일에 대한 태도(attitude)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느끼는 점은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조직의 위상이나 권력을 믿고 ‘경거망동’하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과신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공무원이 많다.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것이 있다. 소양이 부족한 사람은 조직과 가족에도 상처와 손해를 끼치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셋째, 방첩활동의 대상을 글로벌 국가로 확대하는 대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 등을 공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과감하게 받는 것이 좋다. 권력을 갖고 예산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기관일수록 ‘엘리트’의식에 빠져 외부 전문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우물 안의 개구리’로 전락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국가안보를 위해 감시활동이 필요한 타깃 국가에 대한 방첩활동을 수립하려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내부의 네트워크와 역량을 동원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실력도 단순 대화의 수준을 넘어 방대한 분량의 전문서적과 전문가와 토론할 수 있도록 ‘절차탁마’해야 한다.최근 외교부장관이 외교관들의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 동안 해외에 거주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관도 외국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국내에서 근무한 방첩기관 직원들이 외국어에 능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장관의 자백이 외교부 내부의 권력투쟁이라는 설도 있지만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실(fact)은 변하지 않는다.결론적으로 방첩기관 직원들도 방첩 노하우 개발, 소양의 향상,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공부 등을 실천한다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첩업무 자체가 ‘잘 해야 본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업무가 아닐 수 있다.하지만 어차피 선택한 직업과 업무라면 즐겁게 받아들이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 경험과 노력이 자랑스럽고 미래 인생을 설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자 한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는데 동료들과 조직 차원에서 위의 제언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 모두가 더 늦기 전에 도반(道伴)을 이뤄 힘들고 고단하지만 빛을 찾아가는 긴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2.10 12:41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최근 국내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불법 정치개입 관련 조사로 조직 내부가 뒤숭숭한 편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폐청산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후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국정원과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전직 대통령 2명과 일부 정치인은 영어의 몸이 됐지만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다수의 정치인들은 장막 뒤로 숨었다. 하지만 전 현직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은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먼지 털기’식 수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직원들은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직원들은 상사의 명령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으로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여 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정보기관 수장이나 핵심 인사가 전문성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권에 줄을 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경우에 정치권력과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탈정치, 탈권력 전문 정보기관으로 뿌리내렸다’는 자평을 내놓았다. 지난 10년 보수정부에서 정권안보를 위해 공공연히 국민을 적으로 삼고 권력을 행사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비밀을 생명으로 여기는 정보기관 내부에서 집행하는 일을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야당은 국정원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눈치이다. 국정원은 몇 차례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과거와 달리 전면에서 나서면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북한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엄중한 남북 군사 대치상황에서 국정원이 방첩과 대북정보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정원의 지나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한다.워터게이트.jpg워터게이트의 제보자 FBI 부국장 ‘마크 펠트’를 그린 영화(2017년)▶ 국민에게 미친 야수의 발톱과 이빨을 휘두르면 야비한 칼잡이에 불과해국정원이 1961년 창설된 이후 57년동안 정치권력가 밀월을 즐기면서 얻은 상처는 정권의 호위무사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 본연의 임무수행 능력 저하, 직원들의 가치관 혼란 초래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세부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정원은 권력에 대항할 수 잠재적 위협을 분쇄하는 호위무사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배여 있다. 호위무사는 주군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두른다.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주도한 중앙정보부, 12〮12 군사 쿠데타 세력이 조직의 힘을 빼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국가안전기획부가 대표적이다.이들 기관의 수장과 주요 인사들은 쿠데타 세력에 포함됐거나 동조세력으로 정보기관과 정권을 운명공동체로 인식했다.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으로 박정희 정권의 기반을 닦았던 김종필, 역대 국정원 수장 중 가장 오랜 기간 역임하면서 박정희 정권을 옹호했던 김형욱, 유신정권에 반대하던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탄압을 주도한 김재규가 대표적인 수장이다. 김형욱과 김재규는 정권의 호위무사였지만 말년에 반정부 활동의 첨병에 섰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국가안전기획부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위대 역할에 충실했고, 대표적인 인사는 장세동이었다. 12〮12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장세동을 제외하고 두드러진 수장은 없었지만 정권안보라는 지상 최대 과제는 바뀌지 않았다. 군사정권과 결별했다고 선언했던 김영삼 정부에서도 정권안보를 위한 조직적 활동은 변하지 않았다.둘째, 국정원이 정권안보에 몰두하면서 본연의 임무수행 능력은 저하됐다. 국가안보를 위한 방첩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외 정보활동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정보 수집에 전념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을 불법적으로 미행하거나 도청했고, 학생과 노동자들의 민주화 운동을 좌초시키기 위해 프락치를 침투시켜 분열시키거나 불온세력으로 포장했다.한국의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북한과 기타 주변 국가의 간첩활동을 감시해야 할 방첩활동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무고한 국민에게 잔학한 고문을 가해 간첩으로 조작하는 공작으로 변질됐다. 노동운동가들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동조한 간첩단으로 몰고 가거나 선량한 납북 어부가 남파 간첩이 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됐다.정치사찰을 위한 국내정보활동에 전념하면서 해외정보활동은 소홀해졌다.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초고속 승진이 보장되는 국내 정치 파트가 중시되면서 정작 해외정보활동에 대한 역량은 퇴화됐다. 흑색정보관(black officer)을 육성하고 파견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고 백색정보관(white officer)조차도 정보활동보다는 여권 연장이나 비자발급 등에 관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셋째, 오랜 기간 동안 국정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직원들은 가치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겠다는 일념을 갖고 있지만 정작 국가가 누구인지, 어떻게 국가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독재자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조직의 수장을 국가로 착각하기도 했다.지난 57년 동안 한국 최고 정보기관 직원들은 군사 쿠데타를 감행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무너뜨린 독재자가 수립한 정권을 옹호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을 탄압했다. 일부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일탈행위를 애국으로 여겼을 정도로 국가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한심한 사람들이었다.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 현직 직원들도 모두 스스로 최고의 애국자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초등학생도 정보기관의 일탈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 정작 국내 최고의 엘리트들은 무능한 지도자가 추진한 잘못된 정부정책을 옳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최고 정보기관과 정치권이 ‘벌거벗은 임금님’ 놀이를 10년 동안 즐긴 셈이다.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정치권력과 야합해 권력을 휘둘러다가 부도덕한 정권의 호위무사, 본연의 임무수행 능력 퇴화, 직원들의 가치관 혼란 등 오히려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상처만 수 없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엄청난 예산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미친 야수의 발톱과 이빨을 사용한 것이다.역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지도자의 호위무사는 만고의 충신이지만 부도덕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독재자의 호위무사는 ‘야비한 칼잡이’에 불과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수장과 직원을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떠한 해명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것도 유념해야 한다.▶ 애국으로 얻는 이익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가가 아니라 자신국정원이 정치화되고 불법적인 정치활동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정치권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정보기관 자체의 속성 때문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정보기관은 국내외의 고급정보를 정치권보다 몇 발자국 앞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해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권력욕은 인간의 본성이고,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나 직원이 권력욕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과 예산을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권력을 확장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소속 직원들의 충만한 자부심도 여지없이 뭉개졌다고 봐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이를 실천해 조직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탈정치와 탈권력을 구호가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 원장과 직원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원장과 기조실장 등 핵심인사는 조직 전체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는데 자신의 직책을 걸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자리에 연연하다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원들도 일부 몰지각한 수장과 정치인이 당근을 던질 때 초연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이 되겠다며 명칭을 몇 번이나 변경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정치권력과 야합해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했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정치와 멀어지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둘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 개인 혹은 조직 차원의 일탈행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능지수(IQ)가 높고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윤리의식이 높은 것이 아니며 또한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의 정치인, 공무원, 기업가 등 최고 엘리트 중에서 윤리의식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윤리교육은 단기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곧은 신념과 바른 윤리를 실천해 성공한 내외부의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한번뿐인 인생이 짧다고 생각해 조급한 마음에 불의와 쉽게 타협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에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과거와 달리 아무리 정보기관 내부의 비밀업무라고 해도 영원히 비밀로 숨길 수 없고, 잘못한 행위는 살아 생전에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셋째, 직원 스스로 부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면 자신의 영혼이 먼저 파괴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성과를 내고 승진을 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조작하고, 협박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이끌어 내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성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면 자신의 소중한 인생도 자연스럽게 파탄 나게 된다.‘이슬비에 속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사소한 일탈행위도 누적되면 부지불식 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권력을 남용해 선량한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피눈물을 흐르게 만든 공무원들이 영혼이 파괴되면서 비참한 말년을 보내는 사례는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나만은 예외겠지’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파멸로 접어드는 출발점이 된다고 믿어야 한다.결론적으로 지난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요약하면 국정원 수장과 직원이 합심해 탈정치와 탈권력을 실천, 직업윤리 교육을 통해 일탈행위의 유혹을 방어하도록 지원, 불법행위는 자신의 영혼을 먼저 파괴한다는 인식 필요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고 쥐여준 막강한 권력을 사익을 위해 휘두르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깨우치기를 바란다.지난 30여년 동안 정보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수 많은 관련자를 만나고 대화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이 넘쳐서 논쟁과 토론을 즐겼고, 나이가 들면서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선후배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기 위해 노력했다.공무원을 만나면 필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초지일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직업을 선택한 초심을 잊지 말라고 조언한다. 봉사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영혼이 먼저 맑아져서 자신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애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가가 아니라 공무원 자신이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08.27 15:02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3) 국가정보원의 역사영화 ‘공작’의 주인공인 흑금성을 파견했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199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비밀정보활동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8월 8일 개봉한 이후 8월 23일 기준 관람객이 430만 명을 넘어섰다.개인의 인생을 뭉갠 권력은 유한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가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눈을 멀게 한 비뚤어진 권력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다. ‘역사는 기록한 자의 편이고,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새삼 일깨워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공작’이 흥행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집회의 열기가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상징되는 보수정권의 무능과 교만을 심판한다며 진보정권이 권력을 잡은 지도 1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전위대였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소위 말하는 적폐기관에 대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해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표.JPG▲ 국가정보원의 변천사▶ 권력을 옹위하고 권력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체성마저 잃어한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설립된 중앙정보부(KCIA)를 모태로 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면서 미국식 정보기관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지만 정작 조직의 주축은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었다.정권의 호위기관이자 권력의 핵심으로 오욕과 영광의 역사가 점철된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향후 개혁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리했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가칭 대외안보정보원의 변천사를 대통령, 원훈, 비판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중앙정보부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유지됐다.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은 2018년 6월 사망한 김종필 전 총리였다. 박정희 대통령과는 친인척이며, 4‧19 시민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한 5‧16 군사 쿠데타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육사 8기였다.김종필은 자신이 설립한 중앙정보부를 배경으로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군림했다. 박정희 정권 18년을 유지한 가장 큰 힘도 중앙정보부였고,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중앙정보부였다.김종필 초대 부장이 직접 만든 중앙정보부의 부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음지’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 음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후 중앙정보부는 각종 불법, 탈법, 비법적인 업무에 동원된다.결국 이러한 부훈으로 인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의 확립’, ‘국가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반정부 세력을 색출해 1인 독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중앙정보부가 권력투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김종필 부장을 포함해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실종된 김형욱 부장,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부장 등이 입증한다.둘째, 안기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악용해 12‧12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정권이 중앙정보부의 위상을 격하시키기 위해 개칭한 이름이다.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후 권력의 최상부에 위치하면서 안기부는 보안사를 보좌하는 들러리 기관으로 전락한다.안기부는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든 후에도 문민 대통령인 김영삼 정부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했다. 안기부의 부훈도 중앙정보부의 부훈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대통령만 달라졌지 하는 업무나 조직 구성원은 차이가 없었다. 안기부 대신에 보안사가 정권안보를 주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노동자, 야당 등을 탄압하는 임무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아 반인권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해외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안기부가 일본의 조선, 전자 등의 선진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활동을 펼쳐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지만 공(功)보다는 과(過)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이미 세계는 동서냉전이 종료되고 데탕트로 접어들었는데, 안기부는 시대착오적인 임무에 집착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기부의 예산과 조직을 활용한 것이다. 안풍사건, 북풍사건 등을 보면 문민정부도 마찬가지 동일한 유혹에 빠졌던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된 보수정권을 무너뜨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다. 영화 공작의 흑금성이라는 비밀정보요원의 신분이 드러난 북풍사건이 계기로 작용했다.국가정보원은 진보정권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동안 명칭을 유지했다. 하지만 보수정권 10년동안 과도하게 정치권과 밀착해 권력을 행사하면서 대표적인 적폐기관으로 몰렸다.불법도청의 유지,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특활비 상납 등 예산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정보원의 전직 수장 중에서 정치보복이나 사법처벌을 받지 않은 원장이 적을 정도로 조직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난파선처럼 흔들렸다.진보와 보수정권이라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성(identity)을 잃은 것도 국가정보원으로서는 빼 아픈 실수라고 판단된다. 본연의 임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 위기를 극복하기 보다는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면서 조직의 임무나 방향, 원훈도 수시로 변경했다.중앙정보부 설립 이후 37년동안 유지되던 모토가 1998년 5월 ‘정보는 국력이다.’으로 변경됐다. 2008년 10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거쳐 2016년 6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귀결됐다.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적폐기관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반정부세력을 탄압하는데 악용한 대공수사권를 폐지했다.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국내정보 수집활동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외안보정보원의 미래는 직원과 국가정보학자의 협력에 달려 있어2018년 1월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반년이 지났지만 별반 진전이 없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데, 8월말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2019년에 대외안보정보원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대외안보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내정보수집 중단, 대북정보를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업무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이다.새롭게 출범하는 대외안보정보원이 2016년 변경된 모토인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를 유지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소리 없는 헌신’은 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에 해당되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는 조직의 임무라고 볼 수 있다.정보전문가들은 한국 정보기관의 모토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절하한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적합한 모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아니라면 194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한 모토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앙정보부와 같이 정권이나 시대의 변화를 아우를 수 있는 모토를 심사숙고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중앙정보부의 모델이 된 미국의 중앙정보부는 ‘ 너희는 진리를 구할지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모토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 모사드(ISIS)의 모토도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라는 것이다.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조직의 존립 기반으로‘진리’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음지’, ‘무명의 헌신’, ‘소리 없는 헌신’ 등과 같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새롭게 출범할 대외안보정보원은 과거와 완전하게 결별해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려를 말끔히 지우기 어렵다. 해방 이후 권력남용, 민주화 운동 탄압, 불법 정치관여, 각종 불미스러운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가정보기관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주도한 사이버전사령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도 개혁은 하되 존치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도 동일한 이유다.사이버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탄생을 준비 중이다. 국가정보원도 대외안보정보정보원으로 변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과 성숙된 국민의식에 부응하겠다고 하니 진심 어린 애정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개혁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냉전이 종료되고 소련연방이 붕괴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구미 선진 강대국들도 국가정보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선진국이 정보기관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가치를 보장 받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에 적용할 교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대외안보정보원이 선진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묘책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밀착하는 등 우왕좌왕하면 한국은 이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글로벌 국가경쟁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직에서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직원들과 오랜 기간 동안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국가의 동량(棟梁)을 키우기 위한 지혜를 축적해온 국가정보학자들이 합심해야 할 이유다.– 계속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평생직업의 시대직업이 요구하는 자질1. 언론인의 직업적 자질2. 법대로 하라3. 공공부문 직장인의 봉사정신4. π형의 샐러리맨2. 법대로 하라1994년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가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다’라고 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그리고 검찰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민적 비닌여론과 정치권의 결단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검찰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빈번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일본 검찰의 특수부가 ‘정의의 초후 보루’라는 신뢰를 받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법은 ‘준엄한 잣대’이며 권력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실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느 srjackf의 법적용과 일률적인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법 현실을 보더라도 이런 인식이 터무니없다고 하기는 어렵다.한국의 법은 돈이 있거나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관대하고, 돈이 없거나 아무러 sqorud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냉전한 것이 현실이다.최근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더라도 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조차 각종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했고, 법률 위반을 하지 않은 후보자가 없을 정도다. 이들 중 누구도 법적이 ㄴ처벌을 받지 않았다. 간단하게 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위장전입’도 일반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 3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70년부터 형사처벌 사유가 된 위장전입은 1975년부터는 징역형이 추가되었다. 지난 10년간 약 5,000명이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았고, 현재도 1년에 약 700여 명이 위장전입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다.법률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일까? 원칙적으로 법률가는 모든 업무를 소위 말하는 ‘법’대로 해야 한다. 과거에는 판사나 검사도 법률을 적용하여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보다는 돈이나 권력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어느 변호사는 요즘 젊은 법조인들은 나름대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그는 재판을 하면서 가장 편한 것이 연고나 전관예우에 신경 쓰지 않고 ‘법’ 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67)

평생직업의 시대직업선택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1. 돈, 명예, 권력을 한꺼번에 얻는 직업2.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3. 그래도 정의가 살아남는다4. 내가 원하는 직업을 구하라2.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여 전제정치를 펼친 진시황도 무소불위(無所不爲)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진정한 명예는 얻지 못했다. 그는 고작 아방궁(阿房宮)으로 불리는 사치와 분서갱유(焚書坑儒)로 표현되는 학문을 탄압한 폭군으로서의 불명예를 얻었을 뿐이다. 진시황의 친아버지로 추정되는 여불위(呂不韋)도 현재 가치로 따지면 중국 역사상 가장 부자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고, 부를 기반으로 중국 최초의 통일대업을 이루면서 진시황의 실질적인 아버지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하늘에 태양이 2개일 수 없다는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진시황과 권력을 다투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적당한 시점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멀리 중국 역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한국의 현대사를 들여다 보면 한 가지 이상의 목표에 욕심을 내다가 인생에 오점을 남긴 사람이 많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있다.전두환 씨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무자비하게 독재정치를 했지만, 재임시절에 안정적인 물가관리, 경제발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 등으로 그다지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군인으로 청렴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퇴임했지만, 뒤늦게 기업인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거둬들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그는 국가의 뇌물환수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통장에 수십만 원 밖에 없다고 큰소리쳤다. 그래놓고 해외여행도 잘 가고, 골프도 자주 친다.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지 모를 일이다.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그를 ‘파렴치한 것도 모자라 뻔뻔한 인간’이라고 비웃는다. 최근에 수천억 원의 미납 추징금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몇 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대구의 어떤 단체에서 강연하고 받은 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단체가 그를 불러 강의를 듣고 고액의 강연료를 지불했는지 궁금하다. 한때 국가지도자였던 사람인데, 어떤 통치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정주영 씨도 한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불가능해 보이던 많은 일을 성공시켰고, 한국 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다른 대기업과는 달리 고용효과와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조선, 건설,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에 주력하여 현대그룹을 재계 서열 1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설움이 많았던지 정당을 창당하여 대통령에 도전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최고의 권력까지 얻고자 한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비호감은 그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정주영 씨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쏟아부은 돈으로 추정되는 수천억 원으로 수십만 채의 아파트를 지어 집 없는 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죽기 전에 어처구니 없는 말년을 보내지도 않았을 테고, 국민들이 오히려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서명운동까지 벌이지 않았을까.유명한 성직자가 성금을 횡령했다거나, 이미지가 좋았던 언론인이 정치인이 되어 인생 말년에 세상의 모든 욕과 비난을 듣는 경우도 많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대학교수 중에도 정치판에 뛰어든 후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요즘 말하는 폴리페서(polifessor :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편집자주) 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자신의 학문적 양심마저 버리기도 한다. 한반도 대운하건설논란이 일어났을 때 어느 유명한 대학교수는 대운하에 배가 다니면 배의 스크루가 돌면서 수질정화를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대학의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요지경’세상임에 틀림이 없다.(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42)

마켓 트렌드를 읽어라1. 시장의 환경변화에 민감한 기업2. 경쟁력이 될 수 없는 환율정책3. 미래 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다.4. 소니, 애플과도 상생을 모색해야1. 시장의 환경 변화에 민감한 기업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기반과 골조를 다 만들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이 기반 위에서 꽃을 피운 경영자로 평가 할 수 있다.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꽃이 피기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어느 날 그룹의 회장이 되고 보니 추운 겨울이 지난 화사한 봄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1980년대 말은 전 세계 제조공장이 원가절감을 이유로 아시아로 이동하는 시기였다. 유럽과 미국의 제조기업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제조 아웃소싱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 동구권의 몰락과 1990년대 초 소련연방의 붕괴는 이념전쟁에 투입하던 자원을 경제에 투입할 수 있게 만들어 세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198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전자,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한 전폭적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추진했고, 기업에는 생산과 수추렝 대한 유·무형의 지원책을 제공했다. 당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저가의 고학력 노동자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눈감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다.외국제품의 국내시장 진출은 높은 관세장벽으로 보호해줬고, 산업설비나 원자재의 도입에는 무관세 혜택을 줬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방국과의 무역 마찰도 기꺼이 감수했다. 전두환 5공화국 정권이 독재, 민주화 탄압, 부정부패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경제부문에서는 나름대로 칭찬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지만 재벌기업이 폭발적으로 계열사를 늘리고 외형을 키운 시기이기도 하다.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도 시장환경에 잘 적응한 경우이다. 일본 기업이 미국 기업과 정부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아 주춤하는 사이, 1987년부터 일어난 PC붐으로 단기간에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병철 회장의 무모한 투자 덕분이기는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던 반도체가 극적인 반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부역량 강화보다는 외부 시장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길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초반의 신3저로 인한 경제호황도 삼성을 포함한 국내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은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위한 무차별 차입과 동구권, 동남아 등 검증되지 않은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초래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외환위기의 주범이 되었다.(삼성문화4.0: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9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9월 19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금호아시아나그룹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금호아시아나그룹(1)]운송으로 성장한 후 건설․레저․금융 등 문어발 확장무모한 M&A로 그룹 반토막 났지만 돌파구 보이지 않아DJ정부 시절 정치적 특혜 입고 ‘아시아나’로 성장 날개▲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전경(1) 금호의 역사와 이슈해태, 프라임과 같은 대표적인 호남기반 기업이 사라진 와중에 그나마 남은 기업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이다. 금호는 박인천 전 회장이 1946년 광주에서 택시 2대로 시작한 금호고속이 시초고 운송관련 분야로 특화돼 성장한 기업이다. 하지만 그룹이 성장하면서 건설, 레저, 금융, 렌터카 사업 등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했다. 마침내 100년 기업을 넘어 500년 기업이 되겠다며 대우건설, 대한통운을 집어 삼켰지만 ‘승자의 독배’가 되어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창업자는 크게 모나지 않는 경영을 하며 착실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2세 경영이 본격화 되면서 사업다각화 욕심이 화를 불렀다. 마진이 박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금호의 재무상태로 보면 대우건설 등의 인수합병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위기를 직면하자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는 내분까지 겹치면서 내․외부의 신뢰를 잃었다. 재기를 위한 몸부림을 치지만 다시 옛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운수업 기반으로 착실히 성장했지만 정치적 특혜논란박인천 회장은 1946년 광주에서 택시 2대로 사업을 시작했고, 1948년 광주여객자동차를 설립했다. 해방 이후 물자와 자본의 부족을 오로지 성실과 정직을 기반으로 사업을 세운 측면에서 보면 다른 재벌기업의 창업자와 비슷하다. 운수업을 하면서 연관사업인 타이어를 제조하기 위해 1960년 삼양타이어공업을 세웠고 후일 금호타이어가 된다. 1970년에는 현재의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이 된 타이어의 원료를 제조하는 한국합성고무회사를 설립했다.박정희 정부 시절 호남기업에 대한 배려로 고속버스 운영권을 따 내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1973년 그룹으로 체제를 갖췄지만 호남지역에 한정된 사업기반으로 전국적 인지도는 낮았다. 별다른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1988년 전두환 정부에서 제2 민항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항공사업이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삼성과 같은 기업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물류운송업에 강점을 가졌다는 논리로 반박한다.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채문제로 휘청거렸지만 호남정권인 김대중 정부 들어 재도약을 하였다. 아시아나의 코스닥 상장, 대통령 전용기 선정, 편파적 노선배분 등 특혜 의혹이 다시 점화되었다. 아시아나의 재무구조가 코스닥 상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개정해 요건을 완화해 줬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독점하고 있던 대통령 전용기 사업에도 기회를 제공했다. 아시아나가 국적기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정치적 특혜 논란은 김대중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 등의 인수가 그것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인수능력이 부족한 금호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비다. 막대한 자산과 해외 공사실적을 가진 대우건설은 당시 많은 기업이 군침을 흘리던 대상이다. 대한통운도 정부사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를 가져 물류사업을 강화하고자 했던 CJ그룹, 삼성그룹 등도 인수에 관심을 가졌었다.대우건설․대한통운 무리한 인수 후 심각한 유동성 위기 겪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금호가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의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한 배경에는 당시 우호적인 정부의 지원을 과신한 탓도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경제가 정치논리에 과다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기업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에 의해 생존이 결정된다. 이윤을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다.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도 합리적인 금액 이상을 지불하면 실패하는 단순한 논리를 망각한 셈이다.정치적 특혜를 기대한 것 외에는 오너의 경기예측 실패에 따른 경영능력 부족이다. 금호는 박삼구 회장이 2006년 대우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한 뒤부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다. 금호가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건설을 삼으면서 인수한 대우건설은 대재앙의 씨앗이 됐다. 2008년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는 국내 경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아파트와 주상복합분양으로 떼돈을 벌던 건설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신뢰한 오너의 판단착오가 60년 동안 착실하게 성장해 온 기업을 부실화시킨 셈이다.그는 대우건설을 인수 당시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100년 기업이 아니라 500년이 가는 기업의 초석을 다졌다고 공언을 했다. 하지만 이 공언은 3년도 되지 않아 허언(虛言)이 된 셈이다. 많은 기업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해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삼성, 현대, LG 등 다른 대기업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어찌되었건 채권단의 요구로 인수한 대우건설, 대한통운의 경영권을 포기해야 했고, 더불어 금호생명, 금호렌터카, 금호고속 등 그룹의 알짜 기업을 매각했다. 2012년 8월에는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에 금호산업, 금호고속,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우건설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 특히 금호고속은 그룹의 모태로 운영권을 보유하고 정상화 될 때 되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가졌다고는 하나 굴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객운송이 사양산업이기는 하나 매년 4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가져다 주는 캐시 카우(cash cow)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해 축배를 들던 2008년 금호는 52개 계열사, 약 26조원의 자산으로 재계서열 8위까지 올라갔지만 2012년 현재 계열사와 자산이 반토막이 나면서 재계서열 20위도 겨우 지키고 있다. 최근 계열분리를 추진 중인 금호석화를 제외할 경우 외형은 더욱 축소된다. 박삼구 회장 등이 사재를 털어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기는 했지만 그룹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결국 현재의 상황을 촉발한 것은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자동차사업의 호황으로 인해 금호타이어와 금호석화의 재무구조가 탄탄해지기는 했지만 외부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박삼구 회장 등 오너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미지수다. 박삼구 회장이 아들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경험이 일천한 아들이 노련한(?) 아버지보다 경영능력이 탁월하다고 보기 어렵다.오너경영이 보편화된 한국의 재벌은 경영실패에 대해 오너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업이 부실화 되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비난이 잠잠하면 다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경영일선에 복귀한다. 결국 그 피해는 대다수의 소액 주주와 경영감독을 게을리 한 은행이 떠안는다. 은행의 부실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니 재벌의 감시감독은 국민이나 정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형제간 불화로 역동성 사라져 위기극복 어려워‘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없다’는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는 세상이 아닌가 싶다. 기업의 주도권이 2세, 3세로 넘어 가면서 재산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국내 대기업이 없을 정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그룹(이하 삼성)과 두산그룹(이하 두산)이다. 국내 최고 재벌인 삼성은 막대한 차명재산이 드러나면서 이건희 회장과 형인 이맹희, 누나인 이숙희 씨가 유산을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유난히 형제애를 강조하던 두산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내부고발사건이 발생했고 형제들이 줄줄이 사법처벌을 받았다.금호도 형제가 순차적으로 그룹을 경영하기로 합의한 후 3째인 박삼구와 4째인 박찬구에 이르러 대립이 표면화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자화자찬하던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인수실패다. 동생인 박찬구 회장은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제는 서로를 사건의 배후로 의심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박찬구 회장이 대주주인 금호석화의 지분을 정리해 결별을 선택했다.하지만 동생 박찬구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금호석화의 독립경영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지분을 정리하고, ‘금호’라는 브랜드를 떼기에는 아직 불안하기 때문이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의 주식을 12.6%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3%가 넘으면 계열사로 인정된다. 아시아나의 주식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고 팔 수 없다는 논리지만 독립경영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금호는 금호석화에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호석화의 입장에서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이다.금호는 주력기업인 금호산업의 부진이 갈수록 깊어지고, 금호타이어도 노사분규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어 앞날이 불안하다. 국내 부동산이 다시 호황을 맞기는 어려울 듯 하고, 자동차의 후방산업인 타이어도 글로벌 금융위기심화로 인해 업황 부진을 벗어나기 어렵다. 금호석화가 지난해와 금년에 호황을 누리기는 했지만 전방산업인 자동차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적이 유지될 지 미지수다. 금호석화가 열병합발전소 건설, 탄소나노소재 투자 등 신사업을 벌이고 중국에 편중된 매출처를 유럽, 미국과 중동쪽으로 다변화하려고 하지만 경쟁우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금호가 운수/물류업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사업군으로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었지만 그룹이 사분오열(四分五裂)되면서 추진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창업자는 성실과 신뢰를 소중히 여겨 임직원을 통합했지만 현재의 오너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인 가족관도 무너뜨리고 있어 리더십(leadership)을 잃어버려 조직을 통솔하기 어렵다. 금호의 오너들이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을 다시 새겨보고 위기극복의 혜안을 찾아내기 바란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2012년이 60년 만에 오는 ‘흑룡의 해’라서 국운이 좋다는 역술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올해는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이 잡혀 있어 태풍이 휘몰아 칠 수 밖에 없어 정치권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 경제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유럽의 국가부도위기사태, 중동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위기 등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산재해 있어 국가역량의 집중이 절실한 때이다.하지만 한국은 연초부터 국가적 혼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명변경 논란, 정권 말 정부의 무기력, 1%와 99%로 대변되는 사회적 불만요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의 경제적 불안 등은 현재 한국의 현실로서 모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우매한 다수의 국민이 불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작금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고 심각하다.국가 혼란사태가 주기적으로, 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고 있다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도의 차이와 원인이 다를 뿐이지 이런 유형의 불안요소는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 말,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 말,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말기, 김대중 정부의 말기,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도 있었다. 민주화로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진 6공화국부터 집권말기적 현상이 반복되고, 대통령 단임제로 권력누수현상, 집권 대통령과 일가족, 핵심 참모들의 부정부패 연루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천문학적인 정치자금 모금과 부정부패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 무능과 경제실패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김영상 대통령, 외환위기 극복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목표로 했지만 진보와 보수의의 대결을 심화시킨 김대중 대통령 등 국가 최고지도자에 의한 국가혼란이 초래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사법 등 모든 영역의 리더들도 낙후된 국가시스템을 기만하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 혼란을 가중시킨다. 더불어 이런 혼란을 통제하고 가이드할 국가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모든 국민이 부화뇌동하자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파악하기 어렵게 얽혀 버려 해결책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 졌다.그렇다면 양심적인 지식인과 의식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리 사회가 난장판이 되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사회의 뼈대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무늬만 지도자로 행세하는 사회의 모든 분야 리더들을 퇴출시켜 나가야 한다. 부패하고 기만적인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런 건전한 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 수치스러운 역사가 반복되고 사람들은 양심을 잃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다.이번 선거에서는 영호남의 지역갈등,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의 세대간 갈등, 소위 말하는 1%와 99%의 계층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야 한다. 누가 이런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는지 파악해 낙선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라고 해도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한번 잘못 뽑으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몇 년 동안 머슴처럼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학습효과’가 정치에서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국민의 의식수준 때문이다. 국민들도 자신이 스스로 똑똑해지지 않으면 결국 4년마다, 5년마다 선거기간만 주인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요즘 한국경제나 정치, 문화, 모든 부문에서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다. 물론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권위는 자신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고 부여하는 것이다. 자신이 전문가라고, 국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정치가라고, 문화를 사랑하는 예술가라고 아무리 세상에 외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기 분야에서 말없이 꾸준하게 노력하는 와중에 하늘이 알고, 사람들이 알아서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는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순리일진데, 요즘 우리 사회의 어른이고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세울려고 하니 문제이다.신문이나 방송의 뉴스를 보면 우리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깎아내리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후, 미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이승만과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까지는 보수주의 자들이 득세를 하였다.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일부 지역출신들이나 학교, 집안 출신들이 장악을 하였고, 그러한 권력은 세습되어 대를 이어 유지되었다. 능력과 노력에 관계없고, 특별한 변화없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다. 특정 집안이나 지역, 학교의 출신이 아니면 출세나 전문가가 되는 길이 봉쇄되었다. 물론 당연하게 혼인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보수세력들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권력을 유지하였다. 이 시절에는 권력과 권위가 구별되지 않고 하나로 인식되었다.하지만, 우리 사회의 변방에서 소외받던 일부 계층들이 정권을 잡고, 중앙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 김대중 정부시절이다. 만년 야당으로 설움을 받던 인사들이 언감생심이라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게 되었고, 그렇게도 원하던 경제계와도 손을 잡고 돈도 챙기기 시작하였다. 보수세력이 총결집하여 권력을 되찾기 위해 시도하였던 지난 대선은 후보의 검증문제로 젊은 이들의 지지를 잃어서 실패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5년은 지난 50년간 권력놀음에 대한 휴식기로, 혹은 김대중씨의 정치역정을 감안하여 인정을 하였으나, 특별한 사회기여가 없었던 노무현 정부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게 되었다. 조금이라 가졌거나 배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노무현과 그의 측근 집권세력의 정책을 욕하게 되었다.욕을 하는 사람만이 배운자이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인양 인식이 된 것이다. 물론 당연하게 인터넷세상으로 인하여 독점적 언론권력을 잃어버린 보수 신문들이 그 선봉에 섰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모든 일에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시도하였다. 친일청산문제만 보더라도, 보수언론의 사주와 유력 정치인과 경제계의 유력 인사, 문화계의 원로들의 조상들이 대부분이 친일파였다. 이들은 역사적 진실마저 사회통합이니 너무 오래된 일이니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로 무마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불평분자나 혹은 학력이나 신분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으로 몰아갔다. 이런 논리에 보수주의자들은 환호를 하였고, 이렇게 이 정권의 4년이 흘렀고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하지만 무엇이 달라졌는가? 대통령을 욕하였다고 그가 스스로 물러났는가? 아니면 경제가 좋아지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는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광풍, 경제력의 쇠퇴, 실업문제 등 현안문제에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이번 대선의 후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전혀없고,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좋아진다고만 하고 있다. 그리곤 현재의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을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남을 무시하여 자기만족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보고 초라한 자기위안을 삼는 불쌍한 인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와 기득권층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도 제시못하면서 이런 초라한 자기위안을 삼는 무리들이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불평불만자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지난 10년 동안 그런게 변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세월이 무섭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