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의 윤리적 고찰

먼저 내부고발에 관련된 법적,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내부고발사건을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내부고발의 대상자는 이미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고, 고발자 측면에서만 다루겠다. 윤리적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림 9] 내부고발의 윤리적 측면[내부고발과 윤리경영 p39]

먼저 사회적인 관점에서 ‘정의성(正義性)’이다. 내부고발자는 내부고발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 사회정의 구현과 공적 이익의 보호차원에서 내부고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만약 내부고발이 이런 정의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최초의 의도조차 의심을 받아 그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내부고발이 정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발자가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렀지만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했다.

두번째 내부고발 내용은 ‘진실성(眞實性)’이 있어야 한다. 제보자가 자신이나 혹은 자신과 관련된 이물이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숨기거나 특정내용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면, 내부고발 내용이 사회정의를 확보하였다고 하여도 오히려 내부고발된 당사자들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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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내부고발의 절차가 ‘적법성(適法性)’을 갖추어야 한다. 일단 내부고발은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경로에 따라 해소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문제를 교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직근 상급자에게 올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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