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2011-04-18 오후 3:25:00
한국에서 사회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윤리를 저버리는 사람에게 흔히 하는 말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이다. 하늘에 어떤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만든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늘 운운하는 것일까? 비슷한 의미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두 말에서 하늘은 ‘절대적인 선(善), 진리(眞理), 절대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세상에 실정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을 하면서 하늘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경제적 손해도 보지 않은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 더욱 그러한 것 같다.
먼저 삼성그룹 특검의 수사결과이다. 수 많은 의혹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엄청난 탈세와 불법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의혹을 받는 대상의 일부문도 검찰이어서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장기간 수사를 하였는데도 결론은 평범한 국민들조차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증거주의로 증거가 명백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진술이 일정한 범위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입증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으리라 이해한다. 법을 집행하면서 감정이나 여론을 반영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한다고 하여도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수사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런 수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믿고 수긍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항상 하는 변명이 경제가 어려운데 재벌들을 엄격하게 수사하면 경제가 더욱 위축된다는 것이다. 재벌이 한국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실을 과소 평가하거나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이다’는 식의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벌이라고 하여도 실정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하고 편법을 동원해야만이 기업을 상속할 수 있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법적이나 도덕적이나 당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막강한 영향력의 결과로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기업의 처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대이상의 결과를 얻었지만,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에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결과와 국민에 대한 태도이다. 대한민국이 부존자원 없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무역을 통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고 한국이 쇠고기를 자급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입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안전하다고 입증되고 자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것이다. 조금 양보한다고 해도 미국민들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먹는데, 한국은 왜 30개월 이상 되어 광우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부위를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런데도 미 국민 3억명과 광우병 취약 유전자를 가진 재미 한인들도 먹고 있다는 식의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고 있거나, 아예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다. 한국민도 미국민들과 재미 한인들이 먹는 안전한 소고기를 달라는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위험해서 자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쇠고기와 부위를 타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논리대로 한우가 비싸서 서민들은 먹기 어려우니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수입하여 공급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질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알아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행위이다. 특히 이러한 협상을 주도한 고위 공무원과 정부의 실세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어서 수입 쇠고기를 먹지 않고 안전한 한우를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국민적인 분노가 커진 것이다. 광우병 감염 확률이 매우 낮다거나, 복어처럼 독을 제거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특검이나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좌파의 논리이니, 잘못된 여론을 주도하는 불순세력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평범한 국민들조차도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수사를 직접 지휘한 수사관이나 수입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당사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말 그들의 발표내용이 ‘한 점 숨김없는 진실’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된다. 초등학생 수준을 넘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고 이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국민적 공분(公憤)의 대상이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양심을 지켜라.”
먼저 삼성그룹 특검의 수사결과이다. 수 많은 의혹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엄청난 탈세와 불법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의혹을 받는 대상의 일부문도 검찰이어서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장기간 수사를 하였는데도 결론은 평범한 국민들조차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증거주의로 증거가 명백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진술이 일정한 범위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입증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으리라 이해한다. 법을 집행하면서 감정이나 여론을 반영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한다고 하여도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수사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런 수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믿고 수긍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항상 하는 변명이 경제가 어려운데 재벌들을 엄격하게 수사하면 경제가 더욱 위축된다는 것이다. 재벌이 한국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실을 과소 평가하거나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이다’는 식의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벌이라고 하여도 실정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하고 편법을 동원해야만이 기업을 상속할 수 있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법적이나 도덕적이나 당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막강한 영향력의 결과로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기업의 처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대이상의 결과를 얻었지만,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에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결과와 국민에 대한 태도이다. 대한민국이 부존자원 없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무역을 통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고 한국이 쇠고기를 자급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입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안전하다고 입증되고 자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것이다. 조금 양보한다고 해도 미국민들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먹는데, 한국은 왜 30개월 이상 되어 광우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부위를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런데도 미 국민 3억명과 광우병 취약 유전자를 가진 재미 한인들도 먹고 있다는 식의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고 있거나, 아예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다. 한국민도 미국민들과 재미 한인들이 먹는 안전한 소고기를 달라는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위험해서 자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쇠고기와 부위를 타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논리대로 한우가 비싸서 서민들은 먹기 어려우니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수입하여 공급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질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알아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행위이다. 특히 이러한 협상을 주도한 고위 공무원과 정부의 실세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어서 수입 쇠고기를 먹지 않고 안전한 한우를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국민적인 분노가 커진 것이다. 광우병 감염 확률이 매우 낮다거나, 복어처럼 독을 제거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특검이나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좌파의 논리이니, 잘못된 여론을 주도하는 불순세력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평범한 국민들조차도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수사를 직접 지휘한 수사관이나 수입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당사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말 그들의 발표내용이 ‘한 점 숨김없는 진실’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된다. 초등학생 수준을 넘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고 이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국민적 공분(公憤)의 대상이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양심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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