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1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12:23:00
(시큐리티 월드12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6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1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부고발은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해당 조직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필연적으로 내부고발을 한 당사자에게는 인생을 바꿀 정도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내부고발 연구가 공공부문(public sector)에 한정되었지만,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정황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연 재 목 차 -

1. 내부고발자란 무엇인가?

2. 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

3. 내부고발의 법적ㆍ윤리적 요건 및 한계

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7. 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8.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9. 내부고발자 관리 전략

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 보호

기업의 내부가 부패하거나 구성원의 의견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기업내부고발이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내부고발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기업내부의 부패를 감시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윤리라운드(Ethics Round)의 출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활동이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 및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비윤리적이거나 비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런 이윤확보활동은 더 이상 안전지대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 들어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의 출범과 더불어 기업부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부패와 같이 민간기업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기업윤리(Business Ethics)’를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윤리라운드(Ethics Round)를 통해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업들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덤이다. 특히 국가적으로 초유의 위기사태였던 ‘IMF구제금융’이 상당 부분, 기업들의 탈법,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부패와 경쟁력 저하에서 비롯되었다는 국민적 인식은 기업경영진에게 많은 압력이 되고 있다.

기업경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인

기업경영과 이해관계인은 단순하게 자본을 투자한 주주와 경영진만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은 크게 4가지 부문이다. 첫째가 주주와 경영진이다. 주주라고 하면 기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또한, 현대적인 기업경영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회사의 주요 안건을 결정하게 된다. 주식회사의 대주주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주주는 기업의 제일 중요한 이해관계인이다. 두 번째 종업원은 기업 활동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한 내부고발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세 번째 정부는 기업활동을 보조하고 장려해야 하며, 건전한 기업활동이 유지되고 경쟁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주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 사회는 앞의 3가지의 이해관계인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으로 이윤을 창출한다. 따라서 소비하는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부, 종업원과 경영진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가 된다.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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