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연말에 들려오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인식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12:22:00
연말이 다가오니 여러 기관이나 언론에서 이해를 마감하는 기사들을 싣고 있다. 소위 말하는 񟭆년도 10대 사건'이니 하는 것을 선정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고민하는 12월이 된 것이다. 연말 모임도 자주 있게 되고, 오래간만에 모인 사람들끼리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게된다. 가족의 일에서 부터 사회에까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요즘의 최종 화두는 경제이다. 물론 모임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집값 폭등에, 실업자, 경기전망 등이 자주 회자된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중산층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은 하류층이라고 생각하고, 자식들도 그 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우울한 연말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지도자들과 상류층의 재산은 더욱 늘어나고 윤리성은 떨어진다는 보도때문에 더욱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라는 단체가 사회지도층에 대한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반인 1,500명과 전문가 500명이 답하였다는 조사결과는 후진국의 지도층 행태와 다를 것이 전혀없었다. 지도층이 병역이나 납세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과 16.9%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또한 지도층의 부패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고 답한 비율이 90.8%였으며, 53.2%는 지도층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지도층에 요구되는 자질을 청렴도를 꼽은 사람이 61.8%에 달하였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청렴한 사람이 지도층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은, 지도층과 부패를 한가지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에 발생한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하는 제이유사태에도 약4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권력자와 정치인, 그 가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투자금을 손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뇌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의 배당금을 챙겨갔다. 또한 여러 정치뇌물사건과 탈세에 관련된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사면이라는 방법이나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거물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처벌을 경감받은 일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조사에서도 지도층의 문제점으로 책임과 부족과 재량권 남용, 공정하지 못한 점이라고 한 비율이 무려 92.1%에 달하였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며 당연하게 도저히 존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건전한 부의 축적과 국민의 지지에 의한 의원선출과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당연하게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일반인들이 질투심이 많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지도층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존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중에 다수가 불법이나 편법으로 번 것으로 인식되고,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국민적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익추구에 혈안이 되어 자신들의 권력을 특권화하고 사유화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런 생각 중에 많은 부문이 현실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이 겹쳐서 우울한 연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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