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도층인사들의 파렴치한 행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12:22:00
한국에는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단 말인가? 최근 한국의 지도층들의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이 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이 든다. 현정부의 지도층인사들의 비윤리적행동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계속 드러나는 사실들은 국민들을 충격속으로 몰고가고 있다. 며칠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몇명이 사퇴하였다. 이유는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에 아파트 투기를 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한심하게도 아파트 값에 거품이 끼었으며, 투기세력을 단죄하고 부당이득은 어떻게던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뒤에서 자신들은 아파트를 과감하게 샀다는 것이다.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며, 수많은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똑똑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지 며칠되지도 않아, 청와대의 사정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주도한 다단계회사인 제이유그룹과 돈거래를 하였으며, 경찰청 고위직원들도 제이유그룹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 그야말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은 공무원의 비리적발과 감시를 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감사원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직의 비리도 소위 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단죄하는 그런 자리이다. 경찰청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직원과 부서들도 이번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고 한다. 이런 상황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한 일들을 감시하고 처벌을 할 사람들이 불법업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제이유그룹은 최근 몇년사이에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들을 홍보모델로 앞세우며, 급성장한 다단계회사이다. 2002년 이후 다른 다단계회사들은 검찰조사 등으로 사세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망하는 와중에서도 제이유만은 유독 승승장구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의 유착을 지적하였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제 정권 말기의 '레임덕'현상으로 하나씩 드러나는 꼴이다. 현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도 전정권의 고위관료들이 대거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 아무리 국가적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시절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절실하였다고 하나, 그들의 판단과 행동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수사로 외환위기의 해결사로 자처하고 국제경제의 전문관료통이라고 하는 몇몇 차세대 경제지도자급 관료들이 구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사정은 실질적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백만의 신용불량자문제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편법으로 숨기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중장년 실업자도 수백만이라고 한다. 이동통신회사들의 이상한 마케팅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통신료정책으로 이동통신 신용불량자도 백만이 넘는다고 한다. 작금의 부동산 급등도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러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연하게 대부분의 지도층은 집문제로 고민하지 않으며, 강남과 주요 요지에 부동산 거품이라고 국민들은 집을 사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버젓하게 투기를 하였다는 것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도대체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인가? 정치에 무관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까? 몇몇 언론이 신문에 떠들고 있는 것을 전부 그대로 믿어야 하나? 평범한 소시민들은 혼란스럽다. 누구하나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어떤 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떤 신문은 청와대를 죽이기위한 흠집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서 투쟁을 하고, 노동자와 농민은 FTA 협상 반대 시위를 연일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문제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연연하면서 특정 상황과 세력을 이용하는 정치권과 이나라의 지도층이 아닌가 싶다.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pinion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