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로 밝혀진 국비 지원사업의 문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전 9:52:00
내부고발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러 기관이나 조직의 부정행위가 내부고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해당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최근에 빈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이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최근까지는 사후 관리가 되지 않다가 보니, '나랏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대구지역의 섬유산업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 한국패션센터가 설립되었으며,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구 지역 섬유산업을 직물생산 위주에서 고부가가치의 패션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기위해 국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센터 이사장 등 전 현직 집행부 및 간부 들의 국비 유용, 횡령한 혐의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센터 노동조합이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그동안 밀라노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여러 조합에서도 비슷한 류의 잡음이 있었다고 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한다. IMF위기 이후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게 황폐화되었다. 일부 업종에서는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나, 특정 분야에서는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되어, 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의 섬유산업도 그 중의 하나이다. 과거 대구는 각종 섬유 산업이 밀집되어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IMF이후, 많은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해 갔고, 가격 경쟁력을 잃은 섬유산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이탈리아 밀라노를 모델로 하여 고부가치 패션사업을 정부지원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자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 정말 의도한 대로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아직 표면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머리를 맛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여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젯밥에 논독이 든 일부인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런 범죄는 횡령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동업계 사람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 피해에 대하여서도 처벌을 하여야 한다.

범죄행위는 직접적인 피해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부인의 고발행위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밝혀진다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한다. 해당 감독관청의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그들도 일을 하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하게 집행부들의 부정행위를 알수가 있을 것 것이다. 그런데도 밝히지 못하였다면 각종 연고주의와 인맥에 의하여 봐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런 국비 유용행위가 대구의 섬유센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닐것이다. 관련자들의 각성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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