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레일의 정보공개 거부; 영업비밀보호인가?

내용 :
=> KTX 사고 원인•예방 대책 자료 청구 번번이 묵살
=> 코레일측이 KTX 고장이나 사고 등 '공개정보'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조차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
=>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 요구를 번번이 묵살.
=>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차량 고장에 대한 조사보고와 원인 분석, 예방대책 자료 등을 '공개' 항목으로 분류.
=> 관련 항목의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열람 청구에 대해 코레일측은 번번이 공개 거부로 대응.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2011년 5월이후 코레일 정보목록에 공개로 분류된 고장 사고 등에 대한 기록정보들을 3차례 청구 -> 모두 거부됨.
=>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역시 무시.
=> '안전위원회[5월 외부전문가로 구성]' 발족후 구체적인 활동 상황 => 비공개주의 고수[코레일].

시사점 :
=> 2011년에만 36번의 크고 작은 고장 사고발생.
=> 작은 사고가 대형사고를 낳는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증폭.
=> 비공개주의로 인한 불투명성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어 우려.

=> "코레일이 정밀점검과 교체작업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열차 안전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비공개주의가 종종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

=> "해당 자료들은 영업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이고,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코레일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