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CCTV, 범죄 꼼짝마!!!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7-15 오후 3:07:00
제목 : 움직이는 CCTV, 범죄 꼼짝마!!!

내용 :
=> 차량의 CCTV와 블랙박스에 의해 도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매 시각 기록.
=>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편집 기능 -> 불특정 다수에 의한 기록 및 인터넷 유포.
=> 버스나 택시에 등장한 CCTV, 블랙박스 -> 승객들의 운전자 폭행을 줄이고, 택시 강도 등을 막는 역할.
=> 차량 블랙박스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
=> [서울시]버스의 CCTV를 이용해 이면 주차를 단속하는 방안 검토.
=> 스마트폰 동영상 ; 각종 사건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
=> 개개인의 억울한 일들을 인터넷등 소셜미디어에 유포.
=>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생생한 장면을 촬영ㆍ전달하는 기능.

시사점 :
=> CCTV가 범죄 예방과 인권 침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듯, 움직이는 CCTV들 역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장점
=>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음.
=>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구분을 위한 증거 자료로 사용.
=> 뺑소니사고에 대한 검거율 증가.
=> 교통사고 불발행위나 보험 사기 등의 감소.


단점
=> 사생활 침해 발생.
=> 택시의 블랙박스 촬영 ; 은밀한 사생활 촬영으로 협박 가능성.
=>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및 부분별한 유포; 사생활 침해 및 인권문제 야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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