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업[LG]의 중소기업[서오텔레콤] 기술 도용 사건 - 상생은 요원한가?

내용 :
=> 서오텔레콤 긴급구조 기능 ‘이머전시 콜’[2001년 개발]
=> [특허침해]2004년 LG텔레콤의 알라딘폰(일명 SOS폰)에 적용돼 시중에 등장.
=> 서오텔레콤 김대표 -> 업무제휴를 위한 제품설명자료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에 전달 1년후 사건발생.
=> 당시 너무 앞선 기술이라며 연락을 끊음[LG텔레콤].
=> 이후, LG의 알라딘폰은 유영철 사건으로 이슈되면서 폭발적인 반응.

법원판결:
=> 2007년 LG텔레콤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서오텔레콤의 승리.
=> 12개 청구항 모두 서오텔레콤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 LG텔레콤의 특허권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시사점:
=> 정신정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연전연패. 서울고법에서 고배, 6월 22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함.

=> "특허침해가 명백하다는 판단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검찰도 인정했고 그간의 판결과 중기청의 판단도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아요."[김대표]
=> 8년여의 법정싸움에서 얻은 건 상처뿐. 소송비용만 80억원 가까이…
=> 아직 국내에서는 '대기업과의 상생'이라는 말은 요원할 뿐이다.

서오텔레콤의 긴급구조 기능:
=> 휴대전화의 긴급 버튼을 누르면 미리 저장된 보호자나 경찰서 등에 위급상황 메시지가 전달되고 통화가 됨. => 성폭력 사건 등의 현장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각광받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