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나라의 주인인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3:23:00
며칠 뒤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모든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별반 신통한 이슈는 나오지 않고 있다. 선거운동도 정책을 제시하거나 의정활동을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야당인지, 여당인가를 내세우기기 급급하다. 어떤 후보들은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 살린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거나 관련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선거판을 보면서 국회의원에 대해 몇몇 생각을 해보았다.

첫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입법부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게 된다. 요즘 공무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의 ‘머슴’이 되라고 한다던데, 국회의원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선거 때마다 ‘국민의 심부름꾼’ 혹은 ‘국민의 대변자’라고 외치는데, 이들의 행태를 보면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국민들이 ‘머슴’처럼 일하고 세금 내어서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국회의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둘째 국회의원에게 의정활동을 하라고 주어진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너무 없다. 물론 국민의 대변자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소신 있게 일을 하라고 많은 권한을 준 것이지만, 주어진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을 제정하는 곳이 국회이고, 국회의원의 본원적인 활동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운용하고 지켜야 하는 법을 발의하는 것인데 파벌싸움 하느라 여념이 없는 것 같다. 회기 중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외유나 개인활동에 국가의 세금을 낭비해도 문제가 없다. 불법선거운동을 하여도 당선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납세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태만하여도 문제가 없다. 평소에 수시로 법을 위반하여도 문제가 없다. 권한을 주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막강한 권한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은 없다.

셋째 국회의원이 되려는 지망생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전부 자신이 적임자라고 외치며 표를 달라고 유세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는 후보자도 많고, 또한 국회의원보다는 현재 자신의 직업이 어울리는 후보자도 많다.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이지만, 모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라고 한다.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바람직한 후보자도 많을 것이다. 특히 성공한 기업인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인은 기업을 잘 꾸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능한 교수나 학자도 정치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렵게 배운 지식을 후학양성과 새로운 지식개발에 쏟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도움이 된다. 성공한 기업인과 학자들이 정치인이 되었다가 수십 년간 자신이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을 빈번하게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가지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왜 유능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면 무능한지도 궁금하고, 조금 괜찮은 국회의원은 왜 나오지 않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를 적어 보았다. 국회의원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정당이 아니라 정책과 인물됨됨이를 보고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투표를 하여 국민을 주인으로 섬길 후보자를 뽑아 국회로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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