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 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20p 관련 질문

p220 15번 문제 국내 유출 10년 이하의 징역 아닌가요? 정답이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론요약을 살펴보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있고 다른 하나는 국내 유출시 10년 이하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있는데.... 둘 중 어느 쪽이 오타인가요?

p220 42번 문제 정답 2번이 아니라 4번이 맞나요?? 오타인가요?

-->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1번이 정답입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서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법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외우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