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 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01p 관련 질문

P201 53번 해설에서 형법이 간첩 '적국'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적국의 개념을 확장하여 우방국이나 중립국도 포함하는 타국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적국'에 해당되는 국가가 북한 외에 어디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우방국의 간첩행위자가 적발됐을 경우 형법으로 처벌하는게 한계가 있으면 다른 법률로 처벌을 하나요? 아니면 완전히 처벌할 수 없는 상태인건가요?

--> 현재 적국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방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면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