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기밀보호와 조선업 경쟁력 보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2:58:00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잘 나가는 분야가 반도체, LCD, 조선, 철강이 아닌가 싶다. 한국이 나름대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 먹구름을 끼우는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스파이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의 영업기밀, 핵심기술을 입수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하기도 한다. 어느 방법이던 한번 빼앗기게 되면 산업경쟁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게 된다. 중국이 수년내 세계 조선 1위를 목표로 현재 1위국가인 한국의 조선산업기밀수집과 핵심인력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일단 합법적인 방법이 표면적으로 동원된다. 먼저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설계용역을 한국기업에 맡기는 경우이다. 한국의 선진화된 설계기술로 중국 조선회사들은 납기를 단축하고, 설계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당연하게 현재는 국내기업에 비하여 중국기업이 제시하는 설계 단가가 높다. 하지만, 설계기술 우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래지 않아 중국이 설계부분의 노하우를 가져가서 더이상 설계용역을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두번째 국내 숙련기술자들을 좋은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스카웃해가는 것이다. 조선기술이 특허와 관련된 부문도 있겠지만, 수십년간 겪은 경험과 노하우도 많을 것이다. 당연히 기술자 개인에 대해서는 높은 임금이지만, 적은 비용으로 중국조선소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해운회사가 배를 발주하여 직원을 상주시켜 감리를 하면서 설계도와 작업공정을 입수하는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당연히 발주한 배에 관련된 정보를 자연스럽게 터득하여 가는 것이다. 파견한 직원이 조선소의 숙련노동자라면 더욱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합법적인 방법외에도 불법취득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다.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스카웃하기도 하고, 설계도를 내부자와 공모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자동차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서 쌍용자동차 적대적 M&A를 하였듯이 제 3국이나 국내 위장기업을 통하여 중형 조선소를 인수할 수도 있다. 경영난에 빠지거나 내부 분쟁이 발생한 기업은 쉽게 먹이감이 되는 것이다. 불법적인 방법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수년이 흘러서야 겨우 알기도 한다. 사실 산업기밀 유출사건의 대부분은 회사의 핵심정보와 기술에 접근이 용이한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주로 일어난다. 따라서 단순 기술자의 스카웃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한국 중형조선소와 관련 업체가 밀집한 부산 등지에서는 이러한 소문이 돌자, 국내 정보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이 최근 몇년간 세계 조선업계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잇는 것은 고도의 설계기술과 숙련공들의 체화된 능력, 꾸준한 시설투자와 운영노하우에 있다. 물론 이 배경에는 핵심인력들의 애사심과 애국심이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한국 대형조선소들이 고부가가치 선박수주를 싹쓸이 하고, 10대 조선소에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100대 조선소에 한국보다 휠씬 많은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어 그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다. 야금야금 산업기밀 수집과 숙련공의 확보로 한국기업들을 추격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조선산업의 보호가 단순하게 몇개 조선소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다. 수출과 해외진출만이 살길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해당 국가기관과 산업계가 합심하여 각종 부품산업과 중소형 조선소에게 일감을 나누어 주어 거대한 산업크러스트를 형성하여 확고한 세계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에 거목이 몇개 있다고 하여 좋은 것이 아니다. 주위에 수많은 나무와 이름 모를 풀과 야생화가 있어서 그 거목이 두드러보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위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땅이 메마르고 바람이 거세져서 거목도 오래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보전략은 산업스파이대비에서 출발한다.
한국 중형조선소와 관련 업체가 밀집한 부산 등지에서는 이러한 소문이 돌자, 국내 정보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이 최근 몇년간 세계 조선업계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잇는 것은 고도의 설계기술과 숙련공들의 체화된 능력, 꾸준한 시설투자와 운영노하우에 있다. 물론 이 배경에는 핵심인력들의 애사심과 애국심이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한국 대형조선소들이 고부가가치 선박수주를 싹쓸이 하고, 10대 조선소에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100대 조선소에 한국보다 휠씬 많은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어 그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다. 야금야금 산업기밀 수집과 숙련공의 확보로 한국기업들을 추격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조선산업의 보호가 단순하게 몇개 조선소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다. 수출과 해외진출만이 살길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해당 국가기관과 산업계가 합심하여 각종 부품산업과 중소형 조선소에게 일감을 나누어 주어 거대한 산업크러스트를 형성하여 확고한 세계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에 거목이 몇개 있다고 하여 좋은 것이 아니다. 주위에 수많은 나무와 이름 모를 풀과 야생화가 있어서 그 거목이 두드러보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위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땅이 메마르고 바람이 거세져서 거목도 오래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보전략은 산업스파이대비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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