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미국의 지원하에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방위청이 미국 워싱턴에 대사관과 별도의 정보전문 연락사무소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다. 대사관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달리, 외교문제만 전담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인력이 배치되어 주재국의 정보 수집도 하고, 관계된 협력업무도 하는 곳이다. 일본 방위청도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에 무관을 파견하여 미국방성과 관련된 연락 업무, 혹은 군사협력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일본은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핑게로 자체적인 첩보위성을 발사하였고, 무인정찰기를 한국에 팔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 실제 보도를 보면 일본은 한국이 무인정찰기를 보유함으로써 일본을 작전권내에 두고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끈끈한 미국과의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벌여 놓은 전쟁이 너무 많아서 동북아시아에 많은 관심을 둘 수가 없는 실정이고, 펼쳐놓은 전쟁때문에 동북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이 아쉬운 상황이다. 그런 찰나에 재무장을 원하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일본이 고마울 따름이다. 미국은 일본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우경화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 들어 줄 파트너가 필요한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 정보기관과 특히 한반도에 관련된 양질의 군사정보를 제공받아 왔다. 국가간 정보협력은 정보약소국이나 정보강대국이나 항상 필요한 것이다. 한 국가가 전세계의 모든 지역에 모든 정보를 다 망라하여 수집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 및 정보협력으로 인하여 최근 몇년동안 전문성을 크게 확장하여 왔다고 한다. 임기응변식의 단기적인 정보협력이 아니라, 상시적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보협력을 하려는 것이다. 이 연락사무소는 미국 국방성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국(DIA), 전세계 신호정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국(NSA), 전세계 영상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정찰국(NRO)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는 이 연락사무소가 단순히 연락업무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이 이런 정도의 업무는 충분히 소화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국의 선진화된 정보분석방법과 최신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받는 다면 일본은 하드웨어만 갖춘 군사대국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소프트웨어, 즉 정보를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는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 동북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본 우익이 원하는 일본의 팽창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미국은 일본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으로 동북아에서 미군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면 원한다.

일본이 이러한 군사무장화와 더불어 정보전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로만 일본을 경계하고는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의 역할은 분명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로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전력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우월하다.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보다 휠씬 열세이고, 정보력도 약하다. 한국도 미국의 도움만 바랄 것이 아니라, 미국과정보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미국의 정보분석력과 첩보수집능력을 배우고, 장비도입도 추진하여야 한다. 이제 말로만 하는 국가안보는 소용이 없다. 다시 한번 더 일본의 군사무장과 미국과의 정보협력 강화를 우려하고, 우리 정부와 국방부의 미국과의 원활한 정보협력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