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공약평가 인터로[출처 =새날 유튜브]
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남도 소병철 의원, 이개호 의원, 광주광역시 양향자 의원, 전라북도 이용호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지역의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 임실군이 편입되면서 신설되었다.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일대를 관할하고 있다. 

참고로 1973년 제9대 선거때 임실군, 순창군 선거구와 남원군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신설됐다. 1985년 12대 선거때 남원시가 합류해 남원시, 임실군, 남원군, 순창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1988년 13대부터 남원시·남원군, 임실군·순창군으로 선거구가 개편됐으나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이용호는 22대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1건(가결 4건(4.9%), 계류 62건(76.5%), 대안반영 폐기 13건(16.0%), 수정반영폐기 1건(1.3%), 철회 1건(1.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4.9%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7건(가결 2건(3.0%), 대안반영폐기 12건(17.9%), 임기만료폐기 52건(77.6%), 폐기 1건(1.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3.0%다.

▲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2건, 경제(산업) 9건, 사회(복지) 31건, 문화(교육) 11건, 과학(기술) 1건 등 총5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 57.4% △문화(교육) 공약이 20.4%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6.7%이며 △정치(행정) 공약 3.7% △과학(기술) 공약은 1.8%를 기록했다.

▲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용호 의원이 제시한 54개 공약은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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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소병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13분 04초 이후 : 이개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5분 40초 이후 : 양향자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6분 39초 이후 : 이용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

[48분 34초 이후 : 소병철, 이개호, 양향자, 이용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