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공약평가 인터로[출처 =새날 유튜브]
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남도 소병철 의원, 이개호 의원, 광주광역시 양향자 의원, 전라북도 이용호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호동이 금호1동과 금호2동으로 분리되면서 현재 관할 구역이 확정됐다.

광주광역시 서구을 관할 선거구역은 광주 서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양향자는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양향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9건(23.0%), 수정안반영폐기 1건(2.6%), 폐기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2.6%다. 가결된 법안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4건, 경제(산업) 5건, 사회(복지) 0건, 문화(교육) 3건, 과학(기술) 1건 등 총 1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이 30.8% △문화(교육) 공약 23.1% 이다. △과학(기술) 공약은 7.7% △사회(복지)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13개 공약을 제시한 양향자 의원의 공약평가 결과 △측정가능성 영역에서 중(中)을 받았으나 △달성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가지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참고로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등도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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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소병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13분 04초 이후 : 이개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5분 40초 이후 : 양향자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6분 39초 이후 : 이용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

[48분 34초 이후 : 소병철, 이개호, 양향자, 이용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