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남도 소병철 의원, 이개호 의원, 광주광역시 양향자 의원, 전라북도 이용호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다. 21대 선거 당시 순천시 인구 증가로 분구가 검토됐으나 순천시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시 전지역·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와 순천시 해룡면·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3년 12월 5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 과 관련한 조정 내역을 제출한 상태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2개의 선거구를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 등 3개로 분구하는 안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소병철은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소병철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8건(가결 6건(6.1%), 계류 81건(52.7%), 대안반영 폐기 11건(11.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6건으로 6.1%다.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10)·경제(산업)(4)·사회(복지)(21)·문화(교육)(1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6% △정치(행정) 공약 20.4% △경제(산업) 공약은 8.1%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소병철 의원이 제시한 49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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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1시 55분 25초 이후 : 소병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시 08분 28초 이후 : 이개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시 21분 05초 이후 : 양향자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시 32분 03초 이후 : 이용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시 44분 00초 이후 : 소병철, 이개호, 양향자, 이용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