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제시한 세계경제 위협 요소와 국내사정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50:00
세계 경제가 30년만의 호황이라고 한다. 물론 한국은 상당한 불경기에 시달리지만, 생산성증가와 상품의 가격하락, 저금리, 부동산 호황 등으로 1970년 대 이래, 가장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호황이 그리 오래갈 전망은 아닌 모양이다. 물론 국제경기도 좋고, 국내경기도 좋으면 국민들이 살기가 편하게 되지만, 무조건 낙관만할 수도 없다. 항상 위험은 준비하여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국내의 상황과 밀접한 요소들을 살펴보자.

첫째로 유가가 급등하였다. 9월에 배덜당 80달러까지 상승하였던 유가가 최근에 60달러 대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예년의 30달러 대에 비하면 두배이상 상승한 것이다. 물론 최근의 부문적인 유가안정이 이란,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산유국의 공급불안 요소를 안고있어서,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의 유가상승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기인하기보다는 국제 투기세력이라는 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방안 수립이 절실하다.

둘째는 국가간 경제의 심각한 불균형상황이다. 미국은 늘어난 소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등 신흥공업국으로 부터 싼 상품을 사들이느라 엄청난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에 중국, 인도 등의 국가들은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달러를 창고에 쌓아두고 사용할 처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부의 불균형은 선진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세째 세계적인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유럽각국 등 선진국들의 소비자들은 그동안 부동산 가치상승을 기반으로 부를 향유하고 소비패턴을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상승, 주택가격 하락은 경제의 버팀목을 하던 중산층의 소비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네째 국제정치적 위기상황이 심상치 않다. 남미의 국가들이 미국의 독주와 정치간섭에 반기를 들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전 등 정치적인 불안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어느 곳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선진국, 한국 등의 높은 실업률이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 단순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업무의 해외 아웃소싱 등은 고용없는 성장을 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따라서 전문직 인력시장은 공급이 부족하고, 일반 노동시장은 수요가 없는 실정이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만으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건전한 소비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국내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기업은 상품을 싸게 생산하여야 하지만, 국내적인 기반없이 소비자없이는 건전한 성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것이다. 노동자도 자본가, 즉 주주와 마찬가지로 경제의 주체인 것이다. 무조건 이윤을 많이 남겨 자본가만 행복하게 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도 행복하게 하여 주어야 하고, 국가에 세금도 정당하게 납부하여 국가가 기업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IS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