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9월 19일(월요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김 지의 선거공약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5개분야에 대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달성 가능성 25점, 적절성 26점, 측정 가능성 21점, 운영성 16점, 합리성 17점 등 총 105점을 획득해 250점 만점 대비 42% 수준에 거쳤다.

다음은 9월 19일자 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전라남도


JTX 건설·국립의대 유치 ‘큰소리’… 이행 가능성 낮아



김영록 지사 5대 공약 달성 가능성 50점 만점에 25점 불과

지방소멸위기·풍력발전 보급 특별법 추진은 국회 고유권한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전라남도 공약 평가 결과

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

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
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

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 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18·19대 국회의원, 31대 완도군수, 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첫째, 김영록은 국립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 관광 1억명·해외 관광 300만명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의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

▲ 전라남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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