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프롤로그: 평가 이유와 평가지표


지방선거 공약 ‘현미경 검증’… 선심·거짓말 골라낸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단체장 공약 객관적 분석·평가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空‘ 約’ 심판할 수 있는 근거 제시

최근 국제사회는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진행,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다.

197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과 패권다툼, 글로벌 보호주의의 확산, 에너지 가격 급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힘겨운 파고를 넘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는 나 몰라’라 하며 '사생결단’의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

정부와 여당이 국가 차원의 돌파구를 제시해 국민 총화를 달성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정치 및 경제동향을 파악할 능력과 대처할 여력조차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스카이데일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3~4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이번에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 한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의 공약평가 모델-오'곡밸리혁신 모델, ARMOR'
01. 프롤로그: 평가 이유와 평가지표

헛된 약속에 열광하는 국민이 문제1948년 대한민국 설립 이후 70여년 동안수백 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한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들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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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프롤로그 : 평가 이유와 평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