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천국이다. 부동산은 끝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오르고 있다. 세계 각국과 국내 전문가들이 부동산 거품론을 연일 주장하지만, 고분양가로 재미를 보고 있는 건설사과 불경기에 건설사 광고로 먹고사는 일부 언론들의 무관심 혹은 눈치보기,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정치적으로 역이용하는 일부 정신빠진 정치인, 이런 분위기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기를 일삼는 일부 투기꾼 등 등

이런 다양한 이익집단의 논리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없는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 실질 소득과 가처분 소득은 갈수록 떨어지고, 환율과 유가에 의한 수출의 어려움, 중국 등 후발국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국산품, 몇백만의 신용불량자, 가구당 은행 빚의 경이적인 성장...

모든 정황을 살펴보건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이유가 전혀 없다. 일부에서 수습불균형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도 논조가 약하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속에서 하도 얼빠진 사건이 나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수도권 중에서 별장이나 펜션 입지로 유명한 경기도 양평군의 도시기본계획도면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돌고 있다고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입수하고 싶어하고, 가짜로 제작된 도시계획도면이 나도는 사례도 여럿 있었다.

도시계획도는 대외비로 관리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도면을 사전에 입수해 땅을 사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번에 나돌고 있는 문제의 도면은 실제 2020년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도면으로 가짜가 아니라고 한다. 또한 도면의 좌측에는 용도지역현황이 있고 우측에는 위성사진이 찍혀있다고 한다.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진 이 도면은 양평군과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현재 건설교통부의 최종승인만 남겨둔 상태로, 군관계자는 유출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하나, 약 3개월 전부터 양평군 일부 부동산에 나돌고 있었다고 한다.

관계자들이 어떤 변명을 하고 있던 간에, 이 도면 유출에 관하여서는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일단 이 도면을 볼 수 있었던, 양평군, 경기도, 건설교통부 공무원,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감사하여 해당자를 가려내어야 한다. 기강해이가 말이 아닌 것이다. 유출자는 돈 몇푼이나 인정에 의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보를 활용하고 토지를 취득한 소수의 사람은 불로소득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들 하나 하나가 국민들로 부터 정부정책 신뢰를 잃게 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