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12)
민진규 대기자
2023-02-15 오후 4:43:28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9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32p, 333p, 364p 관련 질문

Q1. 332p 내용

1. 합법적인 산업정보의 수집수단

(1)공개정보의 수집

(2)상거래 협상에 의한 수집: 기술제휴, 합작사업, 주요 인력 스카우트, 기업의 M&A, 기술개발 의뢰.

(3)인간정보 수단: 전문가 접촉, 내부 핵심인력에 금전적 매수, 퇴직 기술자 및 내부고발자 활용 

Q2. 333P 내용

(4)기업공작

ㄱ.합법적 수단: 기술협력, 공동 연구개발, 협력투자

ㄴ.불법적 수단: 적대적 M&A

Q3. 364P 39번 문제

정보기관이 합법적인 상거래에 의한 방법으로 산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정답 ②

①  기술제휴 ② 인력 스카우트 ③ 적대적 M&A ④ 컨설팅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헷갈리게 정리돼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에서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은 아직 학문적으로 잘 정립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주요 인력 스카우트, 내부 핵심인력에 대한 금전적 매수, 적대적 M&A 등은 불법화 합법 사이에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자의 행동, 지위, 지급되는 금원의 과다, 동원되는 수단 등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설(4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문제는 100% 틀리거나 맞는 정답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답이 2개 있지만 어느 것 하나가 더 많이 틀렸으면서 맞을 수도 있다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봐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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