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11)
민진규 대기자
2023-02-15 오후 4:43:20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9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9판 5266p 관련 질문

질문 : 20198년도 교재 536p에 DNI임무에서 '정보공동체를 구성하는 정보기관의 주요 책임자 임면권'이 나와 있는데 책임자 임면권은 미국 대통령 및 상∙하원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DNI 현 임무 및 권한 중에 임면권 수행 여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 정보공동체를 구성하는 일부 정보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상∙하원이 담당하고, 원칙적으로 정보기관장을 임명하는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2001년 9∙11테러 이후 국가정보장(DNI)이 새로 설립되면서 정보기관의 장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했습니다. 임면권은 임명하고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정보조직의 인원이나 예산까지 폭넓게 권한을 인정해 정보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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