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수산업전략과 윤리적 기준
2011-04-16 오후 2:46:00
2차 대전의 종전이후에도 지구상에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가간의 소규모 국지전에서, 내란, 종족 분쟁, 테러 등 무력 충돌과 인명 손실을 발생하는 재난이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고 있다. 무기의 발달로 인하여 인명 손실의 규모는 증대되고 있다. 이런 분쟁의 배후에 무기중개상이 있다. 아프리카 내전에도 선진 무기수출국들의 최첨단 무기들이 동원되어 대규모 인명피해가 초래되었다. 지구상의 대규모 무기수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다. 당연히 소비자인 수입국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분쟁지역 국가들이다.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침공과 이에 결사 항전하는 헤즈볼라군이 사용한 무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이에 대항하는 헤즈볼라 군은 러시아제 무기들을 시리아와 이란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최정예로 알려진 이스라엘군이 이번 전쟁에서는 매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에 헤즈볼라군은 레바논 국민과 아랍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레바논 국경에서 게릴라전으로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저항을 하고 있다. 당연히 이들이 사용하는 엉청난 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치열한 분쟁의 회오리에 고전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은 군수산업은 무기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이 막대한 군수물자를 판매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1. 파키스탄 : F-16 전투기 36대, 첨단 레이저 유도폭탄, 공대공 미사일 등 50억 달러
2. 인도 : F-/A-18 전투기, 상륙작전용 전투함인 트렌톤호
3. 사우디 : AH-64 아파치 헬기, 전투용 탱크 등 29억 달러
4. 쿠웨이트 등 친미 아랍국가 : 17억 달러
5. 이스라엘 : JP-8 항공유 등 2억달러
6. 대만 : F-16 C/D전투기 66대, 31억 달러
7. 일본 :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PAC-3) 연내 배치
물론 위의 내용은 메이저 국가에 대한 것이다. 당연히 한국의 F-16 전투기 구입, 조기경보기 등의 구입도 미국의 방산업체에게는 훌륭한 수출건이다. 일반 국가들이 자주국방의 기치아래 무장을 하는 것은 일면 불가피한 면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앙숙관계인 국가에도 무기나 군사 장비를 판매함으로써 이들 국가간에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장기적으로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파키스탄과 인도도 끊임없는 분쟁으로 적대적 국가이다. 이 두 국가에 공격용 무기들을 판매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이 우세하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물자 판매는 아랍국가들을 분노케하며, 석유자원화와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발판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헤즈볼라의 성공적인 항전도 실제로는 주변 아랍국가들의 물자지원과 아랍민족들의 성원에 힘입은바 커다는 것이 중론이다. 80년대 이후,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은 의회에 엄청난 로비를 하여,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에 밀어내기식 첨단 및 재래식 무기판매를 하였다. 물론 쌍둥이 적자로 헤매고 있는 미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항변도 있지만, 단기적인 이윤에 매달리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도전을 받아 위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러시아 최신예 전투기 구매로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고, 남미 국가들이 반미구호로 뭉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무기장사는 현대판 노예장사라고도 한다. 이윤도 엄청나며 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기준만 버린다면, 양쪽에 똑같이 무기를 팔 수도 있으며, 살상력이 뛰어난 무기위주로 판매하고, 부상자 치료약까지 팔수도 있다. 인명과 재산 희생이 많아질수록 장사는 잘되며, 양방이 대등한 싸움이 되어야 오래 끌게되고, 또한 무기 소모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무기는 국제 소비자가격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상황에 따라, 구매자에 따라, 대금 지급수단에 달라지므로 협상만 잘하면 이문을 더 많이 남길 수도 있다.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도 소수의 정치인이나 군부 지도자이기 때문에 로비도 쉽고, 커미션 지급도 편리하기도 하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무기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도 없으며, 윤리기준을 위배한 정치 & 외교 전략은 오랜기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침공과 이에 결사 항전하는 헤즈볼라군이 사용한 무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이에 대항하는 헤즈볼라 군은 러시아제 무기들을 시리아와 이란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최정예로 알려진 이스라엘군이 이번 전쟁에서는 매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에 헤즈볼라군은 레바논 국민과 아랍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레바논 국경에서 게릴라전으로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저항을 하고 있다. 당연히 이들이 사용하는 엉청난 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치열한 분쟁의 회오리에 고전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은 군수산업은 무기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이 막대한 군수물자를 판매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1. 파키스탄 : F-16 전투기 36대, 첨단 레이저 유도폭탄, 공대공 미사일 등 50억 달러
2. 인도 : F-/A-18 전투기, 상륙작전용 전투함인 트렌톤호
3. 사우디 : AH-64 아파치 헬기, 전투용 탱크 등 29억 달러
4. 쿠웨이트 등 친미 아랍국가 : 17억 달러
5. 이스라엘 : JP-8 항공유 등 2억달러
6. 대만 : F-16 C/D전투기 66대, 31억 달러
7. 일본 :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PAC-3) 연내 배치
물론 위의 내용은 메이저 국가에 대한 것이다. 당연히 한국의 F-16 전투기 구입, 조기경보기 등의 구입도 미국의 방산업체에게는 훌륭한 수출건이다. 일반 국가들이 자주국방의 기치아래 무장을 하는 것은 일면 불가피한 면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앙숙관계인 국가에도 무기나 군사 장비를 판매함으로써 이들 국가간에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장기적으로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파키스탄과 인도도 끊임없는 분쟁으로 적대적 국가이다. 이 두 국가에 공격용 무기들을 판매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이 우세하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물자 판매는 아랍국가들을 분노케하며, 석유자원화와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발판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헤즈볼라의 성공적인 항전도 실제로는 주변 아랍국가들의 물자지원과 아랍민족들의 성원에 힘입은바 커다는 것이 중론이다. 80년대 이후,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은 의회에 엄청난 로비를 하여,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에 밀어내기식 첨단 및 재래식 무기판매를 하였다. 물론 쌍둥이 적자로 헤매고 있는 미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항변도 있지만, 단기적인 이윤에 매달리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도전을 받아 위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러시아 최신예 전투기 구매로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고, 남미 국가들이 반미구호로 뭉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무기장사는 현대판 노예장사라고도 한다. 이윤도 엄청나며 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기준만 버린다면, 양쪽에 똑같이 무기를 팔 수도 있으며, 살상력이 뛰어난 무기위주로 판매하고, 부상자 치료약까지 팔수도 있다. 인명과 재산 희생이 많아질수록 장사는 잘되며, 양방이 대등한 싸움이 되어야 오래 끌게되고, 또한 무기 소모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무기는 국제 소비자가격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상황에 따라, 구매자에 따라, 대금 지급수단에 달라지므로 협상만 잘하면 이문을 더 많이 남길 수도 있다.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도 소수의 정치인이나 군부 지도자이기 때문에 로비도 쉽고, 커미션 지급도 편리하기도 하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무기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도 없으며, 윤리기준을 위배한 정치 & 외교 전략은 오랜기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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