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지방선거이후 정치권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양이다.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은 초상집분위기이고, 반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한 야당은 표정관리하느라고 힘든 모양이다. 이런 혼란상황속에서도 먹고는 살아야하겠기에,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라고 하여 그 속을 들여다 보았다. 국회의원도 직업이라고 하니, 비지니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국민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라고 하여도 국회는 아직 호경기인모양이다. 내용인즉 17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싸고 국회의원들 간에 물좋은 자리를 두고 싸움이 치열하다고 한다. 지역구 예산 따기에 쉽고, 대외적으로 언론에 드러나기 좋은 인기 상임위는 지원자로 넘쳐나고, 반면에 실속없이 힘만 드는 것으로 알려진 상임위는 지원자가 없는 모양이다.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위원회는 통일외교통상위, 문화관광위, 교육위, 재경위 등이라고 한다. 통외통위는 남북관계 등 이슈들이 많은 관계로 언론의 조명을 받기 쉬운데다, 국정감사때 해외 대사관 등 기관을 방문하는 재미도 있어 인기가 있다고 한다. 또한 교육위도 교육사업예산 챙기기에 좋다는 이유로, 건설교통위도 지역구 공사예산 따기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유사한 이유로 문광위와 재경위에도 많이 몰린다고 한다.

그러나 법안 통과의 ‘최후 관문’인 법제사법위는 의원들의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 회부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므로, 다른 상임위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다고 한다. 비슷한 이유로 환경노동위, 정무위 등도 찬밥신세인 모양이다. 특히 법사위는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의원들의 상임위관련 영리활동 및 겸직이 금지되자,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각종 행정을 감시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헌법기관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아줄때, 나름의 각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표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도 선거운동할 때, 자신의 이력과 전문성을 강조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전문성은 버리고, 밥그릇에만 눈이 팔려 있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특히 변호사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급여가 모자라서 변호사 사무실을 계속유지할려면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된다. 작년 개정국회법에서 상임위관련 영리활동을 금지한 것은 그동안 그에 따른 폐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의원들이 정부관련 소송건을 수주하고, 건설사 사장인 국회의원들이 건설위에 소속되어 정부공사를 수주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교육위소속 국회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쏟아 붓고 감사를 회피하는데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작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민의 대표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도 급여를 주지 않으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많은 세비를 지급하고, 보좌관을 붙여주고, 불체포 및 면책특권을 부여하여 주는 것은 자신의 영리활동이나 재산을 불리라는 목적이 아니다. 오로지 국민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고자 함이다. 물론 굶어가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급으로 살기 어렵다면 과감하게 의원직을 버리고 장사를 하던지, 변호사를 하던지,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라고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