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48)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8-08-14 오후 7:13:00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54p 23번 문제 관련 질문

‘민진규 국가정보학 8판’ 252쪽 23번 연습문제 ②번 보기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준군사공작은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훈련된 무장요원을 보내는 것인데, 보기에서 특수부대 등의 군사력을 직접 활용하는 건 특수공작 활동에 더 가깝지 않나요?

--> 특수부대 등의 군사력을 직접 활용하는 것은 특수군사활동에 가까울 수 있지만, 투입된 군대가 위장을 할 경우에는 준군사공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잘 발달되고, 해외비밀공작은 CIA가 전담하고 있는 미국 조차도 특수군사활동과 준군사공작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합해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5월 파키스탄에 은신하고 있던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의 사살작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알카에다(Al-Qaeda)의 수장인 오사마 빈라덴의 은신처를 발견하기 위해 비밀작전을 전개한 결과 2010년 9월 파키스탄에 은신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이후 정확한 은신처를 확보한 이후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기 위한 넵튠 스피어(Operation Neptune Spear) 작전을 진행합니다. CIA가 작전을 지휘했지만 사살작전에 참여한 공작원은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이 담당했습니다. 당시 네이비실은 미국 16개 정보기관 중 하나인 국가지리공간정보국(NGA)이 제공한 위성사진을 소지하고 군복을 입은 상태로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오사마 빈라덴의 사살작전은 정보기관의 비밀공작이 아니라 특수군부대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Taliban) 등과 오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고 군사활동을 감행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공작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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