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1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8-05-15 오후 3:45:00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50p 5번 문제 관련 질문

250쪽 5번 질문의 답이 3번인 이유가 없어서요. 수험생 입장에서 작년 2점차로 떨어져서 절박해서 그러니 염치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신 것 중 답이 3번인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서요. 죄송하고 이해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소장님의 책을 사서 공부했었으면 하는 후회감이 밀려 오네요ㅠㅠ 작년에는 다른 출판사의 얇은 요약본 만 보고 시험 봐서 너무 준비가 작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본서들 보면 비밀공작 시 발각될 경우 자국의 정체를 감추고 자국 또한 비밀공작의 사항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비밀공작이 100%성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장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 다시금 소장님의 책을 보지 않은 것에 후회가 몰려오네요.

바쁘신 가운데도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 드리며 위의 첫 번째 질문은 소장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인데 왜 4번이 아니라 3번이답인지 짧게라도 답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 비밀공작은 100% 성공하고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번이 정답인 것은 ‘비밀공작의 대상이 내국인이 안 된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전시에는 내국인도 선전공작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④번에 대부분 비합법적인 활동이라는 내용은 맞습니다. 비밀공작은 합법적인 외교수단을 통한 협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 선택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대상국이나 수행국의 법률이나 국제법은 철저하게 무시하게 됩니다. 비밀공작 수행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가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비밀공작밖에 없다고 판단해 수행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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