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60p 46번 문제 관련 질문

7장 비밀공작의 연습문제 46번에서 미국의 정보공동체에서 분류한 경제공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보기 4번인 주요 정치인의 세금포탈사실 유포가 선전공작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만공작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기만정보 종류에서 막후거래설이라고 해서 정부나 정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나와있는데 주요 정치인의 세금포탈 사실이 알려지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텐데 이러면 기만공작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 정보기관의 비밀공작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보공동체(IC)는 비밀공작의 종류를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전복공자, 준군사공작 등으로 분류합니다. 민진규 국가정보학 8판 236p에 기만공작에 대한 설명이 따로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기만공작은 선전공작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기만공작으로 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만공작은 적국의 정부나 국민이 잘못된 상황인식을 하도록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시키는 공작활동입니다. 기만공작은 선전공작의 도구에 초점을 맞춰 분류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정부는 소련 정부와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스타워즈(star wars)’라는 우주전쟁 준비가 다 끝났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소련 정부는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 우주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재정만 초래했습니다. 잘못된 국가전략의 추진으로 인한 국력의 소진은 1991년 KGB의 반정부 쿠테타 발발, 소연방의 해체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고 주변국가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소련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미국 CIA 주도의 기만공작이 대성공을 거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만공작은 사회혼란을 조장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에서부터 국가전략의 수정으로 국가체제를 붕괴시키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