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63p 58번 문제 관련 질문

7장 비밀공작활동의 58번 문제에서 보기 4번에 ‘미국은 1976년 암살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가 9.11 테러 이후 공개적으로 부활 시켰다’라고 나오는데 ‘암살공작을 공개적으로 부활 시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법으로 암살공작을 하겠다고 제정을 한 건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 방송을 했다던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부활 시킨 건가요?

--> 미국 정부는 정보기관의 암살공작을 대외문제를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활용했지만 암살공작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하지만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암살공작을 부활시킨 것이다.

당시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의 이론가들은 테러집단의 테러도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테러대응책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즉 암살공작으로 인간을 살상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집단의 도구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911테러가 자체가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사회에 극단적인 공포와 충격을 줬기 때문에 미국의 논리는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20여년 이나 지속되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이란 등으로 민간인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암살공작이 테러를 예방하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수단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