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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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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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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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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사설] "내 안전은 내가" K-안전 캠페인 중요하다최환금 기자 | atbodo@daum.net | 입력 2019-03-13 08:29:16‘오늘도 무사히’지금은 보기 힘든 문구지만 예전에 버스와 택시 안에 붙여져 있던 구호다. 하지만 요즘은 이 구호가 무한 적용되고 있다. 길을 가다가도 고층건물 공사 현장 꼭대기에서 뭔가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차로를 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 들지 않을까, 보도를 걸어가는 중에도 갑자기 땅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늘 엄존한다. 발달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 현대인들은 이처럼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혹시 나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인류가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갖가지 문명의 이기(利器)들이 오히려 인간을 해치고 있다. 마차, 자전거, 자동차, 배, 기차, 지하철, 비행기 모두 마찬가지다. 인간만이 향유하는 불(火)과 관련된 온갖 도구들과 치수(治水)를 위해 만든 댐 등 물과 관련된 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배에서 불이 나거나, 물 천지인 목욕탕에서 화재가 나 대형 인명 피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연탄이 주 연료였던 시대엔 ‘밤새 안녕’이 인사말이었지만, 요즘엔 ‘24시간 안녕’을 물어야 할 지경이다.수학여행길에 나선 고교생 등 304명이 참변을 당한 2014년 세월호 전복사고를 겪으며 우리나라는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 온갖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불법 개조, 과적, 정원 초과, 승무원 대처 미흡 등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등 근원적 대책 수립보다는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물려 정치적인 네 탓 공방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2018년 밀양 요양병원과 종로 고시원 화재로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대형 사고들의 원인을 규명해보면 대부분이 인재다. 사람의 소소한 실수나 무관심이 큰 사고로 이어졌다. 스포츠센터·요양병원·고시원 화재도 대피로 미확보, 화재경보기·스프링쿨러 미설치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 세월호 사건도 선장 등 안전 관련자들의 책임 방기만 없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희생이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증·개축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눈 감아 준 공무원과 매뉴얼대로 구조하지 않은 해경의 잘못도 간과할 수 없다.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제1 의무다. 그것 때문에 국민은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거나 오랜 시일을 필요로 하는 안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국가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일련의 대형 사고를 통해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이에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손잡은 세계로컬타임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안전정책을 ‘K-안전(Safety) 문화운동’으로 명명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안전사회 만들기에 나서자는 캠페인(문화운동)을 시작한다.K-안전 문화운동은 누구나 자신의 집, 주변 시설, 방문 장소, 탑승할 교통수단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감시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안전한 사회로 만들자는 캠페인이다.이를 위한 K-안전 진단모델은 첫째, 사고 발생 가능성 평가 둘째, 사고 방어능력 평가 셋째, 자산 손실의 심각성 평가 등 세 가지로 안전 위험도를 평가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은 쉬움·어려움·아주 어려움·거의 불가능함, 사고 방어능력 평가는 취약·보통·우수함·아주 우수함, 자산 손실의 심각성 평가는 치명적임·해로움·보통·사소함 등 4단계 척도로 평가해 재빠른 대응책을 찾거나 보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마을 치안도 경찰만이 아닌 주민 모두가 협조할 때 잘 유지되듯이 안전사고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K-안전 진단모델에 따라 K-안전 문화운동으로 승화할 때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극소수의 안전 요원만으로는 불가능한 안전 관련 포괄적 감시를 모든 국민이 나서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테면 한계수명이 지난 부품의 교체나 수리, 지나친 비용 절감을 인한 직원 수 부족 등 과로유발 원인 제거가 여기에 해당된다.K-안전 문화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 예방장치의 완비를 전제로 "내 안전은 내가 책임 진다"는 경각심 자각운동이기도 하다.출처 : 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69355341481[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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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6월 26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3) - 한국가스안전공사 1편]부채 줄이고 차입금 "0" 공기업중 경영건전성 최고주요 경영진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 부족하지만 소통노력윤리헌장 지속적 개정…윤리경영위원회에 직원대표참석[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해 1974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부설기관으로는 가스안전연구원, 가스안전교육원, 가스안전진단인증원 등이 있다. 주요 업무는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법정검사,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공감리, 가스시설 수시검사 및 안전점검,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지도·확인, 가스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 가스사고 조사·분석 등이다.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부패 자금, 청렴 열림' 슬로건경영개선 의지 높이 평가할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옥 전경◆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가스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 ‘Best Safety, Best Life’이다. 핵심가치는 봉사, 전문, 도전, 책임, 화합 등이다. 2020 경영목표는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50% 감축, 기업지원사업 50% 증가, 국민안전의식 50% 향상, 6대 정보서비스 100% 달성’이다. 핵심가치로 SMART를 제시하는데 S(Service), M(Master), A(Adventure), R(Responsibility), T(Together)를 의미한다.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기술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며 도전정신을 가지고 가스안전을 선도한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고객에게 신뢰를 주며, 고객과 함께 동반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비전(vision)은 ‘글로벌 가스안전 최고전문기관’이다. 전략과제는 법정·위탁사업 고도화, 진단·인증사업 확대, 홍보·교육사업 강화,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등이다. 법정·위탁사업 고도화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검사 품질 제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진단·인증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지원 강화, 해외진출 기업 지원 확대, 녹색성장 사업 활성화를 한다. 홍보·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가스안전 홍보 강화, 가스안전 교육 활성화, 가스안전 문화 선진화를 실천한다. 정보제공사업 활성화는 안전정보제공 활성화, 가스통계 시스템 고도화, One-Stop 서비스 제공 등으로 달성한다.2011년 가스안전공사는 제2의 창사를 선포하며 윤리경영면에서 부패 제로를 목표로 세웠다. 내부비리 척결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경영실무위원회 설립, 내부 신고제도 도입, 시민 27명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임명했다. 2012년 10월 화학업체인 카프로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기업과 기관의 직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접대 및 물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이중 가스안전공사의 직원 13명에게도 900만원 상당의 식비와 선물이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카프로는 2006년 벤젠류 톨루엔 화재사고, 2007년 아황산가스 등 가스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감독기관에게 사전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전대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4월 울산 남구 여천동 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누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2009년 국정감사에서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용역과제가 국가의 예산이 아니라 관련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업계에 유리한 결론이 도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용역은 2006년에도 실시돼 재검사의 주기를 연장하는 것보다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2008년도 연구용역결과는 현재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면 재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결과적으로 15년 미만 용기의 경우 3년, 15~20년 된 용기의 경우 2년, 20년 이상 된 용기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2010년부터 20년 미만인 용기는 5년, 20년 이상 된 용기는 2년으로 변경됐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LPG용기 안전검사가 부실하게 운영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실은 이미 2010년에 예견되었던 셈이다.대부분의 산업시설이나 가정에서 도시가스, LPG가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가스안전공사가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차입금도 없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당하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경비를 지급하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업무와 무관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윤리헌장 잘 정비…운영은 부실◆윤리헌장(Code)=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06년 제정된 후 4번 개정됐다. 총 4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2012년에 개정했다. 개정사항은 내부신고센터, 클린신고, 정치적 중립, 공유가치창출 등이다. 임직원행동강령은 2006년 제정되어 2번 개정됐다. 총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012년에 다시 개정했다. 지속가능발전 국제 가이드라인 준수, 사행성 도박 및 주식거래 등의 제한,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등이 눈에 띈다.▲ 지난 1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대천 사장과 임원섭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60여명이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 정상에 올라 ‘2013년 노사화합 가스안전기원제’를 올리고 있다.임원 직무청렴성 계약서에는 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감사 직무청렴 계약서, 부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안전관리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기술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등이 있다. 내용은 직무수행 중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행동강령에 따라 청렴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이다. 청렴계약 내용이 특이하지는 않고 일반적이 내용을 담고 있어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제도운영(Compliance)=가스안전공사는 기업윤리에 관한 상담, 지도, 감사 등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윤리경영규정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청렴도 개선 및 부패방지업무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기타 행동강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은 감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경영진 9명과, 4급 이하의 직원대표 2명으로 구성된다. 다른 공기업과의 차이점은 직원 대표를 선임한 것이다. 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감사실장을 임명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신고센타의 운영을 책임진다.사이버감사실의 신고대상은 압력, 청탁, 금품수수 행위, 예산낭비, 공금 횡령·유용 등 회계부정 사례, 도시가스시공감리 관련 부실공사 등이다. 도시가스요금, 시공비용, 도시가스 검침원 불친절 등도 포함된다. 사이버감사실에서는 부정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며, 신고인 및 신고내용 등은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대천 사장이 최근 경북 포항에 위치한 린데코리아(공장장 손창환)와 천일가스(사장 이석철) 등 고압가스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안사항 및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가스시설을 점검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1년 내부전문가 감사인 풀을 도입해 기획감사 강화,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했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감사 자문위원회는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국민 파급효과가 큰 감사사항 선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목표로 운영했다.2013년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전문기관(KGS-Redwhistle)에 위탁해 고객의 불만사항과 청렴성 위반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공사 임직원의 이권개입, 금품·향응 수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부당 이득,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제2창사’ 선언 후 환골탈태◆윤리교육 프로그램(Education)=2012년 가스안전공사는 윤리청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운리경영페스티벌은 4단계로 구성됐는데, 1단계 배우기 단계, 2단계 이해하기 단계, 3단계 생각하기 단계, 4단계 함께 행동하기다. 1단계에서는 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FUN FUN한 윤리경영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2단계는 청렴퀴즈로 너도 바꾸고 나도 바꾼다는 의미의 너바나퀴즈로 명명했다. 3단계는 윤리경영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4단계는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청렴골든벨이라는 퀴즈풀기 행사를 벌였다.2013년 가스안전관리공사는 청렴한 KGS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와 ‘부패밸브는 잠금, 청렴밸브는 열림’이라는 슬로건을 세웠다. 2013년 5월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가 ‘경영리스크 자율관리 문화정착’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직원에게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했다. 내부 상임감사의 윤리교육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요식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2011년 가스안전공사는 제2의 창사를 시도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대적인 인사 개편으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KGS story로 경영진과의 대화를 유도했다. 경영진이 현장을 답사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체험 검사원 프로그램도 실행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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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한국에서 사회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윤리를 저버리는 사람에게 흔히 하는 말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이다. 하늘에 어떤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만든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늘 운운하는 것일까? 비슷한 의미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두 말에서 하늘은 ‘절대적인 선(善), 진리(眞理), 절대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세상에 실정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을 하면서 하늘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경제적 손해도 보지 않은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 더욱 그러한 것 같다.먼저 삼성그룹 특검의 수사결과이다. 수 많은 의혹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엄청난 탈세와 불법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의혹을 받는 대상의 일부문도 검찰이어서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장기간 수사를 하였는데도 결론은 평범한 국민들조차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증거주의로 증거가 명백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진술이 일정한 범위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입증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으리라 이해한다. 법을 집행하면서 감정이나 여론을 반영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한다고 하여도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수사결과가 아닌가 싶다.이런 수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믿고 수긍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항상 하는 변명이 경제가 어려운데 재벌들을 엄격하게 수사하면 경제가 더욱 위축된다는 것이다. 재벌이 한국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실을 과소 평가하거나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이다’는 식의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벌이라고 하여도 실정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하고 편법을 동원해야만이 기업을 상속할 수 있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법적이나 도덕적이나 당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막강한 영향력의 결과로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기업의 처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대이상의 결과를 얻었지만,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에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다음으로 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결과와 국민에 대한 태도이다. 대한민국이 부존자원 없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무역을 통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고 한국이 쇠고기를 자급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입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안전하다고 입증되고 자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것이다. 조금 양보한다고 해도 미국민들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먹는데, 한국은 왜 30개월 이상 되어 광우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부위를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그런데도 미 국민 3억명과 광우병 취약 유전자를 가진 재미 한인들도 먹고 있다는 식의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고 있거나, 아예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다. 한국민도 미국민들과 재미 한인들이 먹는 안전한 소고기를 달라는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위험해서 자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쇠고기와 부위를 타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논리대로 한우가 비싸서 서민들은 먹기 어려우니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수입하여 공급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질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알아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행위이다. 특히 이러한 협상을 주도한 고위 공무원과 정부의 실세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어서 수입 쇠고기를 먹지 않고 안전한 한우를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국민적인 분노가 커진 것이다. 광우병 감염 확률이 매우 낮다거나, 복어처럼 독을 제거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특검이나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좌파의 논리이니, 잘못된 여론을 주도하는 불순세력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평범한 국민들조차도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수사를 직접 지휘한 수사관이나 수입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당사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말 그들의 발표내용이 ‘한 점 숨김없는 진실’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된다. 초등학생 수준을 넘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고 이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국민적 공분(公憤)의 대상이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양심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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