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

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

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 목차 안내 -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



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
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
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
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
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

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
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
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
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



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



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
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
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
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

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
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
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
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
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
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
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
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
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
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
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
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
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
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
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
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
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
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
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
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
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
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
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
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
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
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
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
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
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
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
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
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
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
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



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
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
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
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
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
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
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
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
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
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
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
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
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
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
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
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
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



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
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
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
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
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
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
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
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
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
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
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
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
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
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



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
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
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
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
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
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
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
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

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
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
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
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

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

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
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
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
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