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patent troll)에 의한 특허소송 매년 64%씩 증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8-29 오후 1:36:00
제목 : 특허괴물(patent troll)에 의한 특허소송 매년 64%씩 증가.

내용 :
=> 300개가 넘는 특허괴물(patent troll):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중.[미국 특허조사기관 페이턴트프리덤]
=> 2006년 이후 특허소송 매년 64%씩 증가.
=> 특허 만료기간이 임박할수록 소송 증가.

사례 :
=> 인텔렉츄얼벤처스(IV) : ‘09년 삼성전자, LG전자 상대 16조 5,000억 원의 로열티 요구.
=> 인터디지털 : IT분야 9,000여건 특허 보유, 삼성전자,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 맺음.
=> NTP : ‘06년 리서치인모션(RIM;블랙베리폰)에 무선 이메일 특허 침해 소송 제기, 6억 1,250만 달러에 합의.
=> 2012년 무선 이메일 특허 만료를 앞둔 시기 : ‘10년 7월 LG전자, 애플, 구글, MS에 소송 제기.

시사점 :
=> 인터디지털•NTP 등 소송 年평균 64%씩 증가
=> 한국기업 주요 먹잇감… 2010년 삼성전자(12건, LG전자(15건) 10위 內
=> IV : 2010년 국내 진출 및 200개 이상의 지적재산권 확보완료.

특허괴물[patent troll]:

=> 개인, 기업의 특허기술 구매 -> 제조, 판매대신 소송제기[특허관리 허술 기업] -> 거액의 기술사용료(로열티), 합의금, 보상금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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