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정판, 2008년판 21p 14번 객관식 문제 해설

14.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확산되면서 정보기관 내에 권위주의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감소되는데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민주화의 확산으로 불법적인 정보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다.

② 국회의 정보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으로 정보활동이 원활해졌다.

③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

④ 민주화로 인하여 정보기관의 정보공개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해설|| 국회의 정보활동에 대한 감시와 청문회로 인하여 정보활동에 제약이 되었고, 시민단체의 무차별적인 정보요구도 기본적인 정보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로 정보기관의 정보공개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질문|| 이 문제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감소된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 아닌가요. 그럼 제 생각에는 4번을 제외하고는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설의 내용에서 말하는 정보활동에 제약이 되었다는 것과 정보활동을 위축시켰다는 것은 정보기관의 권위주의와 불법적인 요소가 감소했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 문제에서 정답은 1번인데요. 2번과 3번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2번의 국회의 정보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으로 정보활동이 원활해졌다는 잘못되었습니다. 정보활동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오히려 정보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번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도 뒷 부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본연의 활동은 이러한 요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활동이 어려워진 것은 없습니다. 본연의 활동이 아닌 다른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태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