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월드2007년 03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4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 4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의미

그러면 우리가 ‘왜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일반 민간조직과 달리, 공조직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민간조직, 즉 민간기업을 예로 든다면, 법적으로 주주(株主)가 주인이며, 주주는 법률적ㆍ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어떤 조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이익을 처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조직의 주인은 공조직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인 것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내부고발제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인식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존재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가 관료제도의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부정한 활동이나 공익을 위험에 몰아 넣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응하고 보완해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내부직원의 참다운 용기와 양심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가 공조직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도 공조직원의 신분에 앞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구성원인 것이다.

세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국민은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했지,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지적하였지만, 많은 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을 알아보고, 내부고발의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했으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3가지 방안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도 알아보았다.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목적이 결국은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혹자는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공조직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자신들의 공복(公僕), 즉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일깨워주는 내부고발자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