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정신 제대로 박힌 국회의원을 보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12:26:00
한국의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우스개소리 잘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인이 하는 말은 숨소리빼고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은 특권의식에 빠져있으며 각종 세비도 잘 챙겨가고, 불법으로 정치자금도 잘 모금한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죽는다고 매일 하소연하는데 경제는 안챙기고 대선이니 당권장악이니 하면서 매일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싸움이나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도 아직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을 볼모로 사학법 개정 등을 협상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민간경제연구소와 외국에서는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둡다고 난리인데,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내년 대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패싸움이나 하며 소일하고 있는 국회에서 '국군의 날에 대해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을 만들고 10월 1일로 되어 있는 국군의 날을 9월 17일로 변경해야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국군의 날을 국군의 모체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군대였던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한국광복군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여 국군의 자부심을 고양시키는데 결의안 발의의 취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지난 9월 17일에 직접 쓴 '오늘 광복군 창설기념 66주년을 맞이하면서'라는 칼럼을 다시 보았다.

올해로 광복군 창설66주년이 되었다. 나라도 없고 변변한 장비조차 없는 상황, 그것도 외국의 영토에서 조국광복을 위한다는 애국심하나로 뭉쳐서 일어난 선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다. 십몇년이나 법정투쟁과 편법을 동원하고, 결국 고령(?)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의지의 한국인'이 소개되고, 사회지도층의 가족들의 군면제율이 일반인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높다는 현실이 답답하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많고 현재 내년에 대선에 나온다고 하는 유력 정치인들도 군대 안갔다온 사람이 더 많다. 혹자들은 한국의 군대가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일부 훈련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군대가 일제시대의 독립군이 처했던 상황보다 더 위험할까? 일제시대 목숨의 위협과 열악한 환경에서 광복군 대열에 합류했던 선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웃지않을까?

현재 한국의 군대환경이 위험하다면 정말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들이 더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국가를 보호할까? 그런생각이 없다면 도대체 왜 이러한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할려고 저 난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대를 가지 않은 몇몇 정치인들은 당시에 몸이 좋지 않아서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십년동안 정열적으로 일하고 이 어려운 형편의 한국을 떠맡아 이끌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요즘처럼 태평성대에도 군대안가는 것이 특권처럼 여기고, 그런 행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지도층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된 것은 625전쟁 당시에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념으로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다고 하였으니, 오히려 광복군의 창설일이 국군의 발원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국군의 날에도 광복군 창설 당시의 열악한 상황을 재현하여 그 어려운 시기에도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오래간만에 제대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을 보니 다행스럽다. 언론에서도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패싸움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소일하는 사람들과 구별하였으면 한다. 모처럼 좋은 취지로 이일을 추진하였으니, 내년도 국군의 날은 9월 17일 되도록 해주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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