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과 국익보호에 대한 제안
2011-04-16 오후 4:14:00
2007년 4월 2일은 한국민 모두에게 한동안 기억될 날이다. 오랫동안 맹방을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가 소원해진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합의한 날이다. 물론 아직 양국 대통령의 서명과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연일 TV와 신문에서 한미 FTA의 협상결과를 보도하고, 그동안 여러 비평을 받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한국 협상단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제 글로벌경쟁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은 대세이며,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에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실제 국가이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거의 없다. 양자가 자신들이 유리한 부문을 차지하고, 덜 중요한 부문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협상을 하므로 그 결과는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 연일 우리 협상단이 국익을 위해 어떤 협상전략을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시시콜콜 보도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협상단의 기지에 박수를 보내고 관심을 표명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협상단의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인기에 영합하고 공명심에 취해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아니라면 언론의 관심을 끄는 흥미위주의 발언을 삼가 하여야 한다. 치열한 협상과정에서 무엇이 국가이익을 보호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가볍게 처신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가 있으며, 또 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의 중대한 협약에 대한 협상전략은 국가기밀이며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의 중대사는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뿐 만 아니라, 기타 외교협상, 군사협상 등 다양하다. 이런 중요한 협상에 임할 때, 이번 협상에서 배운 교훈, 즉 우수했던 점, 부족했던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록으로 보존하고 앞으로의 중요사안을 협상할 협상단에게 학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 중요한 국가대사의 협상에서 준비소홀과 협상전략 부재로 국가이익이 침해된 수 많은 경험을 잊지 않아야 하며, 되풀이 해서도 안 된다.
둘째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협상상대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존중을 하는 동업자정신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내가 많은 것을 쟁취했고 상대가 우둔하였다는 식의 발언이나 평가는 상대에게 굴욕을 안겨주는 것이며, 상대국가의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그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고 자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분명하게 미국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어설픈 자만과 쇼맨쉽에 묻혀버리고 재협상이나 협상거부운동으로 이어진다면, 양국의 협상대표와 구성원들이 그 비난을 떠안아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벌써부터 국내언론의 과대보도와 흥미위주의 보도로 인하여 미국에서 협상단에 대한 비난과 재협상요구나 추가 이행조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협상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협상 문구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각 산업별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물론 당연하게 정부와 전경련, 업계대표,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여 정말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 이익을 보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거나, 종국적으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법률의 보호나 업체간 담합으로 편안하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벌던 사업이 줄어들 것이고, 기업운영이 투명하여 지고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국가전략과 국가이익을 고민하여야 한다. 정치인들이선거를 의식하여 무조건 특정 업종을 무한정 보호하여야 한다거나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린 산업에 퍼주기식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거나 편협한 애국심을 주장하다가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국가경쟁력도 약화될 것이 뻔한 이치이다. 어차피 한반도는 충분한 지하자원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자원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쟁우위에 있는 인력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와 무역을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차례이다. 하여간 그동안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협상안을 도출해낸 양국의 협상단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
이제 글로벌경쟁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은 대세이며,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에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실제 국가이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거의 없다. 양자가 자신들이 유리한 부문을 차지하고, 덜 중요한 부문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협상을 하므로 그 결과는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 연일 우리 협상단이 국익을 위해 어떤 협상전략을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시시콜콜 보도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협상단의 기지에 박수를 보내고 관심을 표명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협상단의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인기에 영합하고 공명심에 취해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아니라면 언론의 관심을 끄는 흥미위주의 발언을 삼가 하여야 한다. 치열한 협상과정에서 무엇이 국가이익을 보호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가볍게 처신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가 있으며, 또 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의 중대한 협약에 대한 협상전략은 국가기밀이며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의 중대사는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뿐 만 아니라, 기타 외교협상, 군사협상 등 다양하다. 이런 중요한 협상에 임할 때, 이번 협상에서 배운 교훈, 즉 우수했던 점, 부족했던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록으로 보존하고 앞으로의 중요사안을 협상할 협상단에게 학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 중요한 국가대사의 협상에서 준비소홀과 협상전략 부재로 국가이익이 침해된 수 많은 경험을 잊지 않아야 하며, 되풀이 해서도 안 된다.
둘째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협상상대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존중을 하는 동업자정신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내가 많은 것을 쟁취했고 상대가 우둔하였다는 식의 발언이나 평가는 상대에게 굴욕을 안겨주는 것이며, 상대국가의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그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고 자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분명하게 미국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어설픈 자만과 쇼맨쉽에 묻혀버리고 재협상이나 협상거부운동으로 이어진다면, 양국의 협상대표와 구성원들이 그 비난을 떠안아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벌써부터 국내언론의 과대보도와 흥미위주의 보도로 인하여 미국에서 협상단에 대한 비난과 재협상요구나 추가 이행조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협상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협상 문구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각 산업별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물론 당연하게 정부와 전경련, 업계대표,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여 정말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 이익을 보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거나, 종국적으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법률의 보호나 업체간 담합으로 편안하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벌던 사업이 줄어들 것이고, 기업운영이 투명하여 지고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국가전략과 국가이익을 고민하여야 한다. 정치인들이선거를 의식하여 무조건 특정 업종을 무한정 보호하여야 한다거나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린 산업에 퍼주기식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거나 편협한 애국심을 주장하다가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국가경쟁력도 약화될 것이 뻔한 이치이다. 어차피 한반도는 충분한 지하자원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자원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쟁우위에 있는 인력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와 무역을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차례이다. 하여간 그동안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협상안을 도출해낸 양국의 협상단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