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공천 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추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전 9:45:00
모 신문기사에 난 일부분을 보자......

부패방지법 `휘슬 블로어 제도' 원용…공천비리 근절할 수 있을 것

열린당 정동영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과 관련해 돈을 준 사람에 대해 정상을 참작, 처벌 유예방침을 정하면 전국적으로 수십, 수백, 수천 건의 비리가 사법당국에 고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공천과 관련해 돈을 준 사람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제2의 선거혁명을 위해 현행법과 별도로 공천 비리를 뿌리 뽑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비리와 관련해 여러 제보가 쏟아져 오고 있지만 돈을 준 사람이 처벌을 두려워 해 제보를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방지법에도 `휘슬 블로어(내부 고발자)' 제도에 따라 내부고발자 보호와 포상이 있다"면서 "이런 입법 취지를 원용해 이번 기회에 공천관련 금품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면 제도적으로 확실히 공천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말로 이런다고 공천비리가 없어질까? 돈 준사람이 공천이 되면 고발을 하지 않고, 공천되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 아닌가? >
>
이런 제도가 정치판에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에 물든 인간들만 양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안그래도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 >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으면 배신을 일삼는 정치인들인데.... 정치지망생들에게 좋은 처세술만 키워주는 꼴이 되지는 않을런지.. 심히 우려스럽다. >
'빈대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이런 경우에 적합하지 않은가 싶다. 몇몇 미꾸라지 잡을려다, 사회에 불신풍조와 고발자만 풍미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렇다고 정치판에 돈이 개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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