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북도 지역 국회의원 공약평가 방송(성일종, 홍문표, 박덕흠, 도종환 의원) [출처 = 새날 유튜브]
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988년 소선거구제가 시작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 하나의 지역선거구였다. 관할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면서 2016년 20대 선거 때 괴산군이 추가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로 재편됐다. 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박덕흠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4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덕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3건(5.0%), 계류 39건(65.0%), 대안반영폐기 14건(23.3%), 철회 3건(5.0%),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률은 5.0%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으로 가결 7건(11.1%), 대안반영폐기 16건(25.4%), 임기만료폐기 40건(6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으로 통과률은 11.1%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가결된 법률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가결 1건(3.3%), 대안반영폐기 5건(16.7%), 임기만료폐기 22건(73.3%), 폐기 2건(6.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률은 3.3%다.

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으로 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건(2.3%), 임기만료폐기 2건(2.3%), 철회 81건(9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가결된 법률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박덕흠 의원이 21대 제시한 86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15)·사회(복지)(50)·문화(교육)(17)·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9.8% △경제(산업) 공약 17.4% △정치(행정)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3.5%를 각각 기록했다.

박덕흠 의원이 제시한 86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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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성일종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5분 08초 이후 :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6분 06초 이후 :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5분 11초 이후 : 도종환환 의원 공약 평가 방송]

[44분 47초 이후 : 성일종, 홍문표, 박덕흠, 도종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